[뉴스퀘어 2PM] 한덕수 "이완규·함상훈 지명"..."권한 없어" vs "용단" / YTN

■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박주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를 위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 박주희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오전에 들어온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는 소식인데. 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추천이 됐지만 탄핵 국면에서 임명이 계속 미뤄졌잖아요. 다소 전격적인 임명이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손정혜]
전격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지연된 임명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를 둘러싸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와 탄핵결정에 이를 때까지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위법하다, 헌법상 자기 의무를 위반한 위헌적인 조치다라는 것이 이미 판단에 이른 만큼 조속하게 임명할 필요성이 지대하게 인정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치권의 공방 속에서도 더 이상은 미루지 않고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임명하도록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조금 늦은 조치이긴 하지만 이렇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도 특히 국회 추천 몫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것을 임명하지 않거나 이것을 여야 합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절차대로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은 명확하다. 그에 따른 조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10일 후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한 대행이 임명했는데요. 이후에 나왔던 정치권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역시나 정반대의 반응을 내놨습니다. 특히나 이완규, 함상훈 두 후보자를 지명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권한대행인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 거냐, 지명할 권한이 있는 거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박주희]
맞습니다.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업무범위는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08144637745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