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韓은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특정 사례 원인 아냐"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데 대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한국이 속한 '기타 지정 국가'는 (리스트의) 가장 낮은 범주인 3등급으로, 비확산과 테러 방지에 초점을 맞춘 1·2등급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특정한 하나의 사례를 근거로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미국 에너지부는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신흥 과학기술 부상으로 기술 지형이 변화하는 데 따라 기술 보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한국이 해당하는 3등급은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조치로 1·2등급과 비교해 강도가 낮다는 설명이다.
 
조 장관은 이어 "한국이 리스트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는 외교정책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술적인 보안 문제라고 해서 이 사안을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 측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게 된 '보안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뜻하는지는 특정해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조 장관은 "미국은 구체적인 사례나 특정된 사례를 가지고 이번 사안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실수라든가 단순한 한두개의 사건으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미국 정부로부터 들은 특정한 위배 사례는 사실 없다"고 전했다.
 
앞서 외교가에선 미국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고 한 사건(2023년 10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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