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8인의 헌법재판관은 임명 배경과 과거 결정례에 따라 진보 4인, 중도 2인, 보수 2인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등이 평가의 근거가 됐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과거의 결정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 선고를 예측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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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3인·국회 2인·대법원장 3인이 지명
지명 배경만 따지면 원래 보수·진보·중도 구도는 2대 3대 3으로 나뉜다. 현재 재판관 8명 중 2명(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국민의힘이 지명 또는 추천했고, 3명(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지명 또는 추천했다.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 지명 몫인데, 결정 내용에 따라 김형두 재판관을 중도로, 정정미 재판관을 중도·진보로, 김복형 재판관을 중도·보수로 평가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헌법에 따라 행정부·입법부·사법부에서 3명씩을 지명하는데,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아직 임명되지 않아 1명이 공석으로 남았다.
최근 이어진 탄핵 선고 속에서 재판관 성향에 대한 평가는 조금씩 강화되거나 바뀌기도 했다. 현재의 8명이 함께 결정한 첫 탄핵 사건은 지난 1월 23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선고였다. 이때 재판관 8명의 의견은 정확히 4대 4로 나뉘었다. 보수와 중도로 평가되던 정형식·조한창,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진보와 중도로 평가됐던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정정미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 이때 “헌재의 진보·보수 구도를 극명하게 보여줬다”는 지적들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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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5931?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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