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선고 앞두고 세 과시 총력전...선고 시점은?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어제 탄핵 찬반 단체들의 '세 과시' 총력전이 전국 곳곳에서 펼쳐졌고 정치권에서도 지지층 결집을 위한 장외 여론전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통령 탄핵 심판 전망과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광화문 일대가 탄핵 찬반 집회로 굉장히 혼잡했습니다. 여야 의원들도 대거 참석하면서 여론전에 집중했는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일단 여당 발언부터 볼까요? 증거와 증언이 오염된 상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곽종근 전 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최진녕]
흥분하면 진다. 싸울 때면 차분하게 싸우는 사람이 전략적인 대응인 것 같은데 예전과 달리 여당 국회의원들은 차분한 논조로 좀 전에 김민전 의원처럼 논리적인 대응을 하는 반면에 야당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탄핵 인용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이 달라졌는지 조금 전에 이언주 의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얘기하는 증거와 증언이 오염됐다라는 것은 단순히 얘기하신 것처럼 곽종근, 홍장원 두 사람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조금 더 본질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했던 것 자체, 그 7만 쪽에 이르는 증거 자체가 위법수집증거로써 쓸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그 점에 좀 더 포커스를 두는데요.

아시다시피 지지난주 금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담당 재판부 부장판사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첫 번째가 구속기간이 지났다는 점, 두 번째가 설령 구속기간이 범위 내에 있다 하더라도 공수처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할 관할이 없다, 권리가 없다.

수사권이 없는 데서 수사했던 모든 증거는 사실상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어져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헌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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