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영장 기각에..."위법수사 철퇴" vs "스스로 권위 부정" / YTN

윤석열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여당은 공수처 위법 수사에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자신들이 내린 명령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의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경호처가 대통령을 지키는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부터가 어불성설이자 무모한 작태였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호준석 / 국민의힘 대변인 : 그동안의 수사가 무리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고요. (경호처가) 정당한 직무집행을 했던 것이라는 걸 인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공수처와 경찰 '책임론'도 꺼내 들었습니다.

영장 청구 과정에 대한 검찰의 수사 필요성을 부각하거나, 아예 공수처를 해체해야 한단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불출석한 점을 겨냥해, 검찰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개인 로펌으로 전락했다고 직격 했습니다.

법원을 향해서도 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를 온 국민이 지켜봤는데 구속하지 않은 건 법원이 내린 명령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한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해 주더니 이제는 윤석열의 사병들마저 구속을 막은 셈입니다.]

야당 법사위원들도 법원과 검찰이 법치주의 붕괴 선두에 섰다고 규탄하며 경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를 둘러싼 후폭풍도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현 정부 들어 민주당 탄핵이 30번째에 이르렀다면서 '완벽한 국헌 문란'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극우독재국가를 만들려 내란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탄핵도 없었다며, 나라를 절단 낸 건 윤석열 정권이라고 맞섰습니다.

이미 윤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대통령경호처 핵심 인물의 신병확보 불발이 내란 혐의 수사 진행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여야 여론전 역시 더 치열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이성모
영상편집;이현수
디자인;김효진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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