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 한번이 대형 산불로...하루 동안 산불 30여 건 / YTN

■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전국에서 30건 넘게 산불이 난 가운데 최근 10년 사이의 봄 산불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부주의한 실수 한번이 대형 산불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산불 관련 법률 이슈 먼저 짚어보고 정국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산불이 난 경우에는 관련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산불이 났을 때 먼저 고의로 불을 낸 경우, 그리고 과실로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별도로 처벌규정이 있을 때만 과실범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산불 같은 경우에는 과실로써 불을 낸 경우, 그래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산림보호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과실로써 산불을 낸 경우라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여러 사례들에서 과실로써 예를 들어서 성묘를 하다가 일부 낙엽에 불을 내다가 큰 산불로 번진 경우라든가 집에서 잘못해서 라이터 같은 불로 산불을 일으킨 경우 같은 경우에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화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피해현황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적인 처벌도 지울 수 있는 겁니까?

[임주혜]
가능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번 주말만 해도 전국에서 곳곳에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이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피해가 일파만파 번지게 되고요. 민사적인 배상책임도 막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를 나눠볼 수 있는데. 가해자가 특정된다면 가해자에게 민사적인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지자체에서 관리 부실, 관리 소홀로 인해서 산불로 인한 피해도 더 커졌다고 한다면 지자체에다 책임을 묻는 그런 경우도 가능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나눠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자면 과실로 쓰레기에 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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