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기각...대통령 선고 안갯속 / YTN

이번에는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법조팀 취재 기자들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영수, 김다현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있었던 탄핵심판 선고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해 감사원장 내용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감사에 대해서 부실 감사라고 볼 사정이 없다고 헌재가 판단했고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원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재는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요.

이것을 포함해서 대부분 국회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현희 전 위원장 감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부분

그리고 법사위 현장검증에서 회의록 열람을거부한 건 관련법 위반이라고 헌재가 판단했습니다.

김다현 기자, 일단 최재해 감사원장 내용 정리해봤고요.

검사 3명에 대한 내용은 어땠습니까?

[기자]
헌재는 오늘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이창수 검사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반부패수사 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마찬가지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 배우자의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부당한 편의 제공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불기소 처분 당시 배포된 보도자료에허위 사실이 기재됐다거나기자 브리핑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는 국회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증거 수집을 위해서 적절과 마찬가지히 수사하거나 지휘감독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팀을 향해서 의문을 던졌는데요.

다만, 시세조종이 일어나고 상당한 기간이지난 뒤 이들이 수사에 관여하게 된 만큼 추가 수사로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기자]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에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검사 3명에 대한 결정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청구인이 소추재량권을 일탈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지 ... (중략)

YTN 김영수·김다현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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