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야당, 최상목 탄핵안 발의...다음 주 '슈퍼 사법위크' / YTN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목적을 잃은 감정적인 보복이라며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관련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야권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이제 30건이 됐고요. 오늘 탄핵소추안의 가장 큰 이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 그것이 되겠죠?

[성치훈]
일단 가장 대표적 이유죠. 왜냐하면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이건 나쁜 선례가 더 강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월 27일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려준 겁니다. 국회의 권한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을 내려준 건데 이렇게 됐을 때 국가기관 행정부가 지금 따르지 않고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법에 언제까지 따르라고 없지 않느냐라는 궤변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앞으로 있을 대한민국에서의 국가기관 간의 의견 충돌이 있을 때, 권한쟁의 심판이 있을 때 이것의 명령에 따르지 않게 되면 국가가 어떻게 됩니까?

헌법에서 지켜놓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해놓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물론 탄핵소추를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느냐. 어쨌거나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마은혁 후보자 말고도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이분은 심지어 보수 성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법관 같은 경우는 4인이 1팀이기 때문에 1명을 임명 안 하게 되면 사실상 나머지 3명이 일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법관에도 적채되어 있는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마용주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을 안 해 주고 있는 것, 그리고 상설특검, 우리가 내란 상설특검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것에 대해서 임명 의뢰를 해 줘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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