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M] 다음 주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대통령 탄핵 가늠자 될까 / YTN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응건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헌법재판소가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응건 YTN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사흘 뒤에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는데요. 당초 윤 대통령 선고가 먼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그 예상은 빗나갔네요?

[기자]
그렇습니다.당초 윤 대통령 선고 먼저 나오거나 아니면 동시에 나올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혀왔고요. 그래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다만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의 적법성 이런 두 사건의 쟁점이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은 날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망이 있었죠. 그리고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먼저 이루어지게 된 것은 한 총리 사건 변론이 먼저 윤 대통령 사건보다 종결이 됐고 그리고 쟁점도 윤 대통령 사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의견이 비교적 빨리 정리됐다, 이런 관측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최근 대내외적으로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국정 공백에 따른 리더십 부재를 빨리 해소해야 한다, 이런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윤 대통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를 해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그리고 국정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두고 여야 정치권은 서로 다른 전망, 또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제 선고기일 지정 공지 이후 여야 입장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결국 여당은 만시지탄이다. 그리고 야당 입장은 윤 대통령 선고기일 왜 지정 안 하는 거냐, 이런 입장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분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윤 대통령 탄핵사건을 둘러싼 여야 셈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민주당으로서는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 (중략)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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