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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3일 조기 대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46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전원 합의 기일1을 오늘 속행합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섯는데요. 관련 화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정부가 편성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해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시죠. 국회의장으로서 권한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이미 확인됐듯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입니다.]


박수와 고성이 오가는 본회의장 모습 보셨는데요. 시정연설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는 건 지난 79년 최규하 전 대통령 46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시정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지금 한덕수 대행과 관련된 정치적 궁금증 이런 게 촉발되고 있으니까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 정치상황을 보면 조기대선 정국인 데다가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시급한 민생현안이나 추경을 자율적으로 통과시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우선 정치적 행보와 상관없이 추가경정예산안 12조 2000억에 대한 부분을 여야가 빨리 합의해서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하러 간 것이고요. 추경안에 보면 항목이 3개 아닙니까? 하나는 재해재난 예산이고 하나는 통상과 AI 예산, 그다음에 하나는 민생 예산이거든요. 이게 다 매우 시급하고 긴급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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