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다혜 징역 1년 구형…1심 벌금 1500만 원
法 "음주운전·미신고 숙밥업 모두 유죄"
法 "죄질 가볍지 않으나 잘못 뉘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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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오늘의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00:30항소 계획 있으신가요?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0:421,500만 원 벌금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00:45항소 계획 있으신가요?
00:461,500만 원 만족하니? 웬일이야? 1,500만 원을 해!
00:50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이죠.
01:00문다혜 씨의 1심 선고가 오늘 오전 뉴스 직전에 나왔습니다.
01:05법원에 출석한 문다혜 씨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는데요.
01:10법원에 판결을 이뤘습니다.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1:15법조계 시각으로 봤을 때 벌금 1,500만 원, 윤기철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01:23글쎄요. 초보험이라 그러면 사실은 1,500만 원이 작지 않은 양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01:30만약에 벌금형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법정형의 거의 최고를 선고한 걸로 보여져서
01:36물론 지난번에 저희가 기억하다시피 위험운전치상죄 이런 것들이 적용이 안 돼서
01:42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이 있지만
01:44어쨌든 검찰이 공소한 공소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해 본다면
01:481심의 형량은 가볍지 않은 형량으로 선고가 됐다. 저는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01:53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한 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01:58그리고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것도 저는 잘못된 겁니다.
02:03왜냐, 또 본인이 전직 대통령의 딸 아니겠습니까?
02:07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법적 책임지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02:11다만 음주운전을 했는데 불법 숙박업소까지 적발이 돼서
02:17이 논란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것은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02:22그러니까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 책임지는 게 맞지만
02:25이런 잣대가 과연 전직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에 조금 과도하게 작용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02:31어찌됐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다혜 씨는 국민들께 사과하는 게 맞다.
02:36이런 생각입니다.
02:37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윤건영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셔서 불거졌어요.
02:42기억하시겠지만 윤건영 의원이 제주 해당 펜션에 대해서 숙박업을 한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02:47그들이 불거져서 이렇게 커진 문제라서
02:49이게 진영관의 어떤 공방의 대상이 됐다기보다는 그런 경위가 있다.
02:55사실 검찰이 구형한 거는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02:59선고가 벌금으로 나온 거잖아요.
03:02이거는 낮아서 떠고 봐야 되는 건가요?
03:04어떻게 봐야 되나요?
03:05그렇게 볼 수는 있죠.
03:06통상적으로도 검찰의 구형은 선고 형량보다는 다소 높게 측정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03:12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을 하면서는
03:15일단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상회하는 0.149%가 나왔고
03:21불법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함으로써 장기간 또 이득을 얻은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된다.
03:28이런 측면들을 고려했었던 것 같은데요.
03:30오늘 재판부에서는 적어도 불법 숙박업 운영과 관련해서는 초범이라는 점
03:35감안이 됐군요.
03:37그렇죠. 반성을 하고 있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했다.
03:42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