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연금 포함 모든 지원 '박탈'...한남동 관저도 곧 비워야 [Y녹취록] / YTN

■ 진행 : 윤재희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거의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고요. 최소한의 경호는 받을 수 있는 거죠?

◇ 서정빈
그렇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법률상으로 대부분의 예우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임기를 채우고 퇴임한 대통령의 경우에는 각종 지원들이 제공됩니다. 연금부터 해서 인력적인 지원들도 있고 나아가서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자격도 보유하게 되고 또 경비, 경호 역시도 지원을 받는데 나머지 예우들은 파면을 당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금부터 모든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박할되는 것이고 남은 것은 경호와 경비, 원칙적으로는 5년 동안 지원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 제외한 나머지 예우들은 모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앵커
한남동 관저에서도 자리를 비워야 하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비워야 하는 시한 같은 게 있습니까?

◇ 서정빈
그 시한이라는 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시간만큼 소비를 해서 관저에서 이동하게 되는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이틀 정도가 소요됐다고 하고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길어진다고 한다면 법적인 절차들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인 절차를 필요로 하는 시간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담 발췌 :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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