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한국에 상호관세 25%"...'최악의 위반국' 60개국에 포함된 이유는? / YTN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미국에 과연 도움이 되긴 될까요?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상호관세 정책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이정환]
일단은 기본관세 10%는 무역적자 규모와 상관없이 부과하겠다는 것이었고요. 이것은 전 세계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로 드는 게 영국 같은 경우에 미국이 무역 흑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도 10% 관세는 부과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호관세 국가들이 나오게 되는데, 상호관세는 결국 제도상의 차이,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라든지 보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쪽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가 너무 낮다, 서로 맞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었고 리스트가 60개 국가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나라는 아무래도 중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은 30% 이상, 34%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 25%로 중국보다 낮기는 하지만 일본 수준, 일본도 24% 수준, 이렇게 관세를 부과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EU 역시 20% 부과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의 평가가 가장 중요한데 시장의 평가는 예상보다 셋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EU 기준으로 봤을 때 EU에 부과된 관세가 10~25%까지 갈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상단에 갔거든요. 낮으면 10%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시장의 긍정적인 기대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에서 20%를 매겼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센 관세 정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최악의 위반국에 들어가면서 추가 관세 25%가 부과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관세에 추가관세까지 붙어서 35%가 부과되는 겁니까?

[이정환]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제도적인 측면도 있기는 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을 잘 안 했다는 평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인하고 확인하고 확인하다 보니까 상호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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