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재의요구..."자본시장법 개정" "청개구리 총리" / YTN

한덕수 대행, 야당 주도 통과 상법개정안 재의요구
한 대행 "기업경영에 큰 영향…부작용 최소화 필요"
여당 "상법개정안, 소송 남발 우려…재의요구 당연"
민주 "소액주주 권익보호…해외기관도 필요성 인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은 한 대행이 국민의 바람과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상법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할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개정안이 기업 경영과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이 필요하다며, 거부권 사유를 들었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함께 놓고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여당은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주주들이 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며 재의요구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한 대행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회에서 재의결이 진행되더라도 개정안을 부결시키고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국민의힘과 정부는 경제계와 학계의 우려를 수용하면서도 불합리한 쪼개기 상장과 물적 분할은 반드시 개선돼야…]

민주당은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법안으로, 해외 기관들도 시행 필요성을 강조해왔다고 맞섰습니다.

재의요구는 국민 여론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시장 경제에도 혼란을 가져올 거라는 비판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당장 해야 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미루고, 국민의 바람과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산불재난 피해 지원 등 10조 원 규모 추경안을 두고도 신경전이 계속됐습니다.

여당은 시급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고, 야당은 침체한 내수를 살리려면 추경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표한테는 산불도 관세 전쟁도 안중에 없고 머릿속에... (중략)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401230239496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