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윤상현 "국가적 혼란 책임, 헌재에 있다고 해도 과언 아냐" / YTN

윤 대통령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잠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이유로 국무위원 '줄탄핵'을 예고한 민주당을 비판하고, 헌재엔 선고 기일 신속 지정을 촉구할 거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윤상현 의원입니다. 지난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또 재탄핵을 하겠다고 합니다. 후순위 국무위원도 줄줄이 다 탄핵을 하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무정부 상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입법 쿠데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히틀러식 공포 정치를 자행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상황, 호메이니 김어준 씨가 얘기한 대로 척척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어준은 민주당의 호메이니입니다. 민주당 사람들은 그 호메이니를 줄줄 따라가는 김어준표 입법 독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민주당은 민주정당이 아닙니다. 스스로 해체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받아야만 합니다.

헌법 111조를 보면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명해야만 한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 참여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결합하는 것입니다. 마은혁 후보자, 솔직히 국회가 선출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선출한 후보자입니다. 여야 합의가 안 된 후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아시다시피 탄핵소추단을 맡고 있습니다. 기소 입장입니다. 그런데 재판관을 기소하는 기소자가 재판관 판결하는 사람까지 다 지명하겠다? 이것은 한마디로 탄핵심판 결과를 조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후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탄핵심판 선고가 이루어진 다음에 임명을 했습니다. 박한철 헌재소장 후임자도 당시에 임명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헌법재판소가 지난주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판시한 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비해서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판결문에 보면 헌법재판관 네 분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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