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연금 개혁 합의 급물살…"모수개혁 먼저 한다"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6일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국정협의회에서 여야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보험료율ㆍ소득대체율 개혁)을 먼저 하기로 합의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동조정장치는 연금특위가 만들어지면 그때 구조 개혁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한정해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모수 개혁이 시급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번엔 모수 개혁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면서 “(여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했고 민주당이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금껏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과 구체적인 소득대체율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받는 돈’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은 여당이 42~43%, 야당이 44~45%를 고수했다. 여당에서 가입자 수와 기대수명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44%까지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야당은 ‘자동조정장치 불가’ 입장을 못 박으며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협의에서 여당은 ‘선(先) 모수 개혁, 후(後) 구조개혁’이라는 야당 요구를 받고, 그대신 야당은 소득대체율을 1%포인트 양보할 여지를 남겼다. 진 의장은 “두 시간 가까이 치열한 논쟁을 했다“고 했다.  
 
이날 논의가 급진전한 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의지가 반영된 거란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조기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전제하에 이 대표는 임기 전 연금 개혁을 합의하고 싶은 마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상황을 볼 때 개혁을 미루는 건 불가능한데 임기 중 하기에는 어렵기도 하고 인기 있을 수가 없는 과제”라는 것이다....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8744?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