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7일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맹폭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 결정 직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 위원장은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 판단을 내렸다”고 했고, 권 원내대표는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했다.
공수처와 검찰을 향해서는 날을 세웠다. 특히 법원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걸 두고 권 위원장은 “법원은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구속영장 집행이 잘못됐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공수처가 서울 중앙지법이 아닌 서울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문제에 대해 검찰이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수사를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도 “피조사자의 인권 보호와 불구속 수사 원칙은 대통령뿐 아니라 모든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문제”라며 “검찰이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면 인권 옹호 기관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수처의 서부지법 ‘영장 쇼핑’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잡혔다”며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대통령실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법원 결정문...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9015?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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