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대통령 가운데 첫 '북한 핵보유국' 발언 / YTN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인이호령 박사 나오셨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대북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은 핵보유국이란 표현을 써서 해석이 분분한데요. 북한의 비핵화를 미국이 포기한 거냐. 이런 게 논란의 중심인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호령]
뉴클리어 파워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핵보유국인지 아닌지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핵보유국이라고 하면 뉴클리어 웨폰데이트라고 해서 5대 핵강대국만을 핵보유국이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뉴클리어 파워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같이 사실상 핵 국가에 해당되는 국가들도 뉴클리어 파워라는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그리고 비핵화와 관련된 정책에는 변화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논의들이 나온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핵보유국과 관련돼서는 5대 핵강대국만을 핵보유국이라고 하고 뉴클리어 파워라고 했을 때는 그건 핵보유국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NPT에 가입한 국가로서, 원래 NPT에 가입한 목적은 평화적인 핵사용을 이용하기 위해서 기술을 이전받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절대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약속하에 선진국가로부터 핵기술을 이전받는 거죠. 그런데 북한은 이와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된 거죠.

평화적 핵 목적으로 핵기술을 이전받은 걸 핵무기를 만들었고 그리고 NPT를 탈퇴했고. 그다음에 미국의 주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핵보유국과 5대 핵강국이 만들어진 이후에 비확산 정책으로 인해서 NPT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 미국의 주요 정책 중의 하나는 비확산 정책이다.

그러면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도 이 NPT라는 걸 준수하게끔 하는 데 가장 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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