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구속 기소...빨라지는 재판 시계 / YTN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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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상태에서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12.3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현직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이 된 건데요. 검찰의 기소 결정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과 추후 정국,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조금 전 나온 입장문부터 살펴보죠.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조금 전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공수처와 검찰 양쪽 모두를 다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공수처의 위법수사에 눈을 감고 기소대행청, 지게꾼 노릇을 자임했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희석]
애초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절차가 잘못됐다, 이런 지적은 계속 있어왔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다시 한번 지적한 건데요. 공수처에 내란죄 관련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관련 범죄, 즉 직권남용 여기에 대한 수사권을 근거 삼아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고 발부받아서 집행까지 하는 과정. 한 2주 걸렸죠.

그 상황에서부터 굉장히 윤 대통령 측에서 반발을 하고 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절차가 잘못됐다는 부분을 계속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영장을 발부를 했고, 여러 번에 걸쳐서 발부에 대한 확인을 해줬어요. 그 과정에 발부가 돼서 집행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수사 거부했죠. 조사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았고. 그 상황에서 10일씩. 구속을 한 번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법원에서 구속영장 시한을 연장하는 것을 불허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죠. 법원은 지금 물론 서부지법 판단은 달랐습니다마는 중앙지법 차원에서는 윤 대통령 관련 수사 전반에 대해서 기소까지 오는 과정에 대해서 아마도 어느 정도 절차적 하자가 있고 그 중대함에 대해서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이 공소 제기가 과연 맞느냐. 재판 들어가게 될 경우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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