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헌 입장 발표 "대통령 4년 연임제 제안"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개헌…총리는 국회서 추천"
이재명 "4년 연임제 제안"…적용 시점은 차차기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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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김문수 후보는 오늘 별다른 일정 없이 경제 공약을 발표했는데 경제판을 갈아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0:37먼저 이재명 후보의 제안 들어보시죠.
01:00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딱 맞아떨어집니다.
01:03주기는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을 좀 맞추고 총선으로 중간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죠.
01:12그런데 뭘 자꾸 임기 단충 얘기를 하는 건지.
01:153년 동안 하면 그러면 개헌하기 위해서 대선을 치른다는 그런 얘기인데
01:23사실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를 안정시키는 것이고
01:28성취인 부대변인 이재명 후보의 개헌 구상 발표.
01:363년 임기 단축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01:384년 연임제, 대통령 결선 투표제, 감사원의 국회의관,
01:44그리고 대통령 거부권을 제안하고 개헌 선포 요건 굉장히 강화하겠다.
01:49그리고 헌법 접근에 전문의 5.18 정신을 넣겠다 등등 여러 가지 더 있습니다만
01:54여기서 4년 연임제, 이건 왜 어떻게 나온 겁니까?
01:58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02:003년 임기 단축이 아닌 다른 단연 연임제를 이야기한 것은
02:04결국 대통령의 임기를 4년, 4년, 두 번 연속할 수 있는 8년으로 만들되
02:08지방정부, 지방선거와 똑같이 해서 지방정부와 임기를 맞출 것인가
02:12아니면 총선과 동시에 실시해서 총선과 임기를 맞출 것인가거든요.
02:16국민의힘에서는 일부 인사들이 총선과 맞춰서 3년으로 임기를 단축해야 된다.
02:22그래서 지금 현 의원에 선출되는 대통령은 임기를 2년 줄이고
02:253년만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던 것이거든요.
02:28그런데 지금 사실 국민의힘의 그런 주장은 다른 주장과 모순됩니다.
02:31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02:34둘 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쥐게 되면
02:37이거 나라 독재로 간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02:39사실 총선과 대통령 선거에 임기를 맞추는 것은
02:42입법부와 행정 권력의 한쪽 정당에 몰아주기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02:46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주장하는 게 모순되는 것도 모르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02:50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총선과 맞추는 것보다는
02:53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임기를 맞추는 것이
02:56총선을 통해서 중앙 견제를 하기 훨씬 좋을 것이다라는 제안을 한 것이고요.
03:00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는 개헌 제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03:02다른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데
03:04하나만 말씀드리면 대통령 결선 투표제는 사실 진보진영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왔던 겁니다.
03:09왜냐하면 진보진영에 군소정당들이 상당히 많았고
03:12늘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사퇴를 종용받아 왔기 때문에
03:15그런데 지금 쫙 타이밍이 좋은 게 보수진영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03:19이준석 후보와 지금 김문수 후보가 달라지면서
03:21계속해서 단일화 얘기를 하기 때문에
03:22결선 투표제가 있으면 단일화 얘기 안 해도 됩니다.
03:25둘 다 선거를 치른 다음에 한쪽이 몰아주면 되거든요.
03:27결선 투표를 통해서.
03:28그렇기 때문에 딱 보수진영도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 때
03:31결선 투표제를 던진 것 또한 저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03:34아주 적절한 시기에 중요한 개헌안을 내놨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03:38적절한 시기에 중요한 개헌 어젠다를 던졌다.
03:41그런데 이재명 후보는요.
03:43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 개헌 이슈는 블랙홀이다.
03:47내란 종식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03:51들어보시죠.
03:51민주주의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03:57그러나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합니다.
04:04우선은 내란 종식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4:08국회의장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04:12당시 상황이 지금 내란 극복이 우선이다.
04:18지금 개헌보다 중요한 건 내란 극복이다라는 국민적인 목소리가 워낙 큰 바람에
04:23진행이 쉽지 않았던 측면이 하나 있고
04:26또 하나는 국민투표법을 개정을 하지 않으면
04:31사전 투표에서는 개헌안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가 없고
04:36개헌안을 던진 건 좋은데
04:42왜 지금 이 시점인가?
04:45선거를 보름 앞둔 이 시점에
04:47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에는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하더니
04:51갑자기 개헌안 이슈를 던진 거예요.
04:53무슨 의도가 있는 겁니까?
04:54저는 오늘 TV토론을 의식한 거라고 봅니다.
04:56그러니까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현존하는 정치인이나
05:00유력했던 정치인들 중에 개헌에 반대하는 정치인이 딱 하나
05:03이재명 후보였습니다.
05:04그러니까 물론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말은 썼죠.
05:07그렇지만 같은 당 출신이었던 우원식 국회의장조차 개헌을 해야 된다고
05:11그렇게 필수불가격이라는 요소라고 얘기했을 때도
05:14내란 종식이라는 단어로 거부했습니다.
05:16그런데 보십시오.
05:17지금 당장 TV토론이 오다 보면 이준석 후보뿐만 아니라
05:21모든 후보들이 개헌에 대해서는 적극적입니다.
05:23권영국 후보만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5:26그렇다 보면 이재명 후보는 지금의 기득권을 누리고
05:30제왕적 대통령제를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그런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고
05:34나머지 후보들은 김문수보조차도 임기를 단축하겠다고 얘기하는
05:38일종의 자격이 내려놓기까지 하는데
05:40이재명 후보는 나는 기득권을 유지하겠다고 비치니까
05:43이것을 하기 위해서 개헌을 돌파하는데
05:45그런데 내용을 뜯어다 보면 다 임기 3년 차까지 그냥 가겠다는 겁니다.
05:49쉽게 말해서 이 국민투표에 대해 붙일 개헌을 총선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05:54그럼 3년 동안 가장 권력의 골든타임은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리겠다는 겁니다.
05:59인사, 입법, 행정 모든 것을.
06:00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의 개헌안은 일종의 지금 TV토론이 앞두고 있고
06:05그다음에 대선이 2주 남으니까 면피용으로 내놨지
06:08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사는 없었고
06:10이것을 자신의 임기를 다 골든타임이 누린 다음에
06:14그때서야 한번 개헌을 국회로 한번 논의해보자.
06:16여기에 대해서 저는 전략적 포석이 담겨져 있는 행보라고 봅니다.
06:19김지숙 대변인, 바로 김문수 후보가 준비가 돼 있었다는 듯이
06:24개헌안을 역제안을 했습니다.
06:26그 내용은 이겁니다.
06:27임기 단축 개헌, 난 3년만 하겠다.
06:292028년도 국회의원 총선 때 대통령 선거 다시 치르자.
06:34그다음에 4년 중임 직선제, 그러니까 연임이냐 중임이냐 그 차이가 있고요.
06:39그리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폐지하겠다.
06:42대통령이 재직 중에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06:45성사 소취되지 아니한다.
06:47나 그거 안 하겠다.
06:48죄 지으면 나 감옥도 갈 수 있다.
06:50라는 등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06:53그러면서 나경원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06:57연임이란, 사실 우리가 보통 4년 중임제 얘기를 했는데
07:00연임 얘기를 하니까 연임 얘기에 대해서 푸틴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
07:05자, 중임은 단 한 번의 재선기에만 허용하는데
07:09중임 같은 경우는 딱 한 번만 4, 4 할 수 있는데
07:15연임을 하면 4하고 쉬었다가 또 8하고 더 할 수 있고
07:18이런 등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07:20민주당의 입장은 뭡니까?
07:22글쎄요.
07:22지금 나경원 의원이 법조인 출신이신데
07:26연임과 중임을 저렇게 의미를 호도할 수 있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07:32연임은 지금 그냥 아무데나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07:37연속해서 하는 걸 연임이라고 합니다.
07:39중임은 한 번 걸러서 하고 다시 할 수 있는 것을 중임이라고 합니다.
07:45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임이 되는 바람에
07:48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07:514년 쉬었다가 하는 겁니다.
07:53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같이 할 수 있는 부분
07:57이런 거는 다음 대통령에 한 번 쉬고
08:00누가 또 어느 순간에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데
08:03우리나라의 정서상으로 보는 한 번 대통령을 한 사람이
08:08두 번째 대통령이 도전하는 것
08:11이것이 연임이 아닌 이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부분을 못 받고 있는 것이고요.
08:16지금 푸틴 대통령 얘기를 하시는데
08:18저는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이재명 후보를 푸틴에게다가 붙일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08:28푸틴 대통령은요.
08:29제가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08:30러시아에서 2020년에 개헌을 통해서
08:34푸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또다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겁니다.
08:41원래 개헌이 되기 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08:44러시아 헌법 제81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08:46한 사람이 대통령직을 두 번 이상 수행할 수 없다.
08:50그런데 이걸 2020년에 개헌을 하면서 뭐라고 고치냐면
08:54이 조항은 개헌 발효 시점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했거나
08:58수행 중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09:01사실상 푸틴 한 사람을 위한 그런 개정을 한 겁니다.
09:06이것을 갖다가 우리나라에다가 적용시킨다고요?
09:10이거는 번지수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09:14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09:15네. 정원희 대변인.
09:16그런데 그런 의심을 살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09:21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09:22뭐예요?
09:22민주당이 지금 위법 권력 다 갖고 있잖아요.
09:25지금 법적으로 만드는 것.
09:27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에서 행위 삭제하죠.
09:31대통령 되면 형사재판 받지 않는다고 하죠.
09:33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민주당이 법을 바꿔서 이재명 후보의 영달을 도울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09:42지금 푸틴과 관련한 이야기가 한국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
09:46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거고요.
09:52그래서 4년 연임과 4년 중임과 관련해서는 2018년에서도 개헌과 관련해서 문제가 됐을 때 4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0:02이 조항만 넣으면 이렇게 우리가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개헌에 대한 의심을 거둬들 수 있는 거거든요.
10:10그럼 그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10:124년 중임으로 한다는 것은 평생에 두 번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10:17트럼프 미국 대통령 다음 선거에 지금 미국에서는 나오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10:21그러니까 중임제를 못 박으면 그런 지금 의심할 만한 일도 없게 되는 거죠.
10:27이게 참 같은 말인데 해석을 놓고 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해석이 정반대여서 국민들이 좀 혼동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10:39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이야기가 맞다라고 생각들을 하실 텐데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