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오늘 전격적으로 개헌을 대선 정국의 화두로 올렸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개헌안을 제안한 건데요. 오늘 저녁 첫 TV 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 모시고 대선 정국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조금 전인 오전 10시에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이 거행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참석했는데 김문수 후보만 불참했거든요. 배경이 뭘까요?
[이승훈]
아무래도 이번에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에 대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상임고문으로 임명을 했었는데요. 상식적으로 정호용 씨 같은 경우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학살에 가장 앞장섰던 5인 중의 한 명이거든요. 이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도 아프게 다가왔을 것 같고요. 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준비를 못 한 후보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후보가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야 된다는 정책과 비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TV 토론 시간을 벌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으로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따 TV토론에서 내용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대외적으로는 TV토론 준비 때문이라고 밝혔죠?
[최진녕]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5.18이기 때문에 오늘 오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셔서 참배하고 또 본인이 1987년, 88년에 수감돼 있었던 광주교도소 자리를 방문했습니다. 광주에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5.18 망원동 묘역에서 쭉 광주로 들어오다 보면 북광주인터체인지 바로 옆에 광주교도소가 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본인이 민주화가 되기 이전에 김문수 후보님이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으로 옥고를 실질적으로 치렀고 그 옥고를 실제로 1987년, 88년 무렵에 목포교도소와 광주교도소에서 같이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5.1...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5181231346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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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오늘 전격적으로 개헌을 대선 정국의 화두로 올렸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개헌안을 제안한 건데요. 오늘 저녁 첫 TV 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 모시고 대선 정국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조금 전인 오전 10시에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이 거행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참석했는데 김문수 후보만 불참했거든요. 배경이 뭘까요?
[이승훈]
아무래도 이번에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에 대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상임고문으로 임명을 했었는데요. 상식적으로 정호용 씨 같은 경우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학살에 가장 앞장섰던 5인 중의 한 명이거든요. 이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도 아프게 다가왔을 것 같고요. 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준비를 못 한 후보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후보가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야 된다는 정책과 비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TV 토론 시간을 벌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으로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따 TV토론에서 내용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대외적으로는 TV토론 준비 때문이라고 밝혔죠?
[최진녕]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5.18이기 때문에 오늘 오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셔서 참배하고 또 본인이 1987년, 88년에 수감돼 있었던 광주교도소 자리를 방문했습니다. 광주에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5.18 망원동 묘역에서 쭉 광주로 들어오다 보면 북광주인터체인지 바로 옆에 광주교도소가 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본인이 민주화가 되기 이전에 김문수 후보님이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으로 옥고를 실질적으로 치렀고 그 옥고를 실제로 1987년, 88년 무렵에 목포교도소와 광주교도소에서 같이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5.1...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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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오늘 전격적으로 개헌을 대선전국에 화두로 올렸습니다.
00:05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개헌안을 제안한 건데요.
00:10오늘 저녁 첫 TV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00:15최진영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 모시고 대선전국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00:19어서 오십시오.
00:20네, 안녕하십니까.
00:22먼저 조금 전에 오전 10시에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이 거행이 됐고
00:28주요 대선 후보들은 참석을 했는데 김문수 후보만 불참을 했거든요.
00:31배경이 뭘까요?
00:33아무래도 이번에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에 대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00:38상임고문으로 임명을 했었는데요.
00:41상식적으로 정호용 씨 같은 경우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학산에 가장 앞장섰던 5인 중에 한 명이거든요.
00:48이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는 측면에서는
00:55굉장히 이 부분도 좀 아프게 다가왔을 것 같고요.
00:58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준비를 못한 후보지 않습니까?
01:03대통령 후보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01:07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야 된다는 정책과 비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01:11아마 TV토론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01:14이 두 가지 목적으로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01:19그런 내용들도 이따 TV토론에서 좀 내용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01:23대외적으로는 TV토론 준비 때문이라고 밝혔죠?
01:26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01:27아시다시피 오늘 5.18이기 때문에 오늘 오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01:32하지만 어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셔서 참배하고
01:36또 본인이 1987년, 88년에 수감되어 있었던 광주교도소 자리를 방문했습니다.
01:45광주에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01:475.18 망원동 묘역에서 쭉 광주로 들어오면
01:52북광주인터체인지 바로 옆에 광주교도소가 있습니다.
01:56결국 그 자리에서 본인이 결국 민주화가 되기 이전에
02:01김문수 후보님이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으로 옷골을 실질적으로 치렀고
02:05그 옷골을 실제로 지금 1987년, 88년 무렵에
02:10목포교도소와 광주교도소에서 같이 옷골을 치렀습니다.
02:15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5.18 묘역에 정말 가슴 깊이 참배하고
02:20거기에서 정말 통해와 함께 안타까운 마음을 눈물로 호소했지 않습니까?
02:25실질적으로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광주교도소
02:28거기가 바로 5.18이 있으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수감되어 있던 바로 그곳 아니겠습니까?
02:34거기에 가서 광주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고
02:40생명을 좀 위협을 받았던 그런 분에 대해서
02:42같이 눈물로 호소했던 그 부분을 보면서
02:45아마 많은 분들이 김문수 후보님의 진정성을
02:49지금 어떻게 보면 느꼈지 않을까 싶습니다.
02:52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5.18 이러면 5.18 전야제 그러면서
02:56386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02:59실질적으로 광주 시내에 있는 술집에서 술판을 벌였던
03:03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비판을 받는 반면에
03:06오히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03:0980년대 정말 평생 민주화에 헌신했던 그 아이콘으로서
03:14실제로 지금 국가로부터 1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3:19그것을 스스로 거부했던 거 아닙니까? 왜 그랬습니까?
03:22나는 이미 국회의원 그리고 경기지사로서 충분히 나라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03:28이 세금 10억 원을 내가 그걸 받는다는 것은 염치가 없다.
03:32그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록 오늘이 아닌
03:35어제 5.17 방문을 했습니다만
03:38그 진정성은 충분히 호람과 5.18 어떻게 보면
03:42희생자 유족들과 돌아가신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위로하고
03:46마음을 감동을 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3:49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헌안을 또 화두로 던졌거든요.
03:54오늘 이재명 후보가 던진 개헌안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3:57일단은 방금 최은영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부분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04:01김문수 후보가 10억을 받을 수 있는데 보상금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04:06이건 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가짜 뉴스고요.
04:09실제 보상금 정도는 원래 만약에 이 보상 정권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04:14한 6, 7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고요.
04:17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공무원이거나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04:21보상금 제외 대상입니다.
04:23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것이었는데 자꾸 10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04:27김문수 후보를 띄우고 있는데요.
04:29이건 가짜 뉴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04:32이재명 후보가 오늘 개헌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04:35저는 이번에 대선의 전국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04:42자꾸 김문수 후보를 국민의힘에 개헌안은 자신들이 못났으니까
04:49자신들이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3년만 할게요.
04:52그 3년만 할 거니까 최대한 반 이재명을 향해서 모여주십시오라는 정도 수준이에요.
04:59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헌안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를 위기기 위한 당근책일 뿐이거든요.
05:05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오늘 개헌안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05:09이게 단순하게 그냥 갑자기 정략적으로 나온 개헌안이 아니라
05:14상당히 좀 준비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05:17과거에 여당이 힘들어지면 자꾸 거국 중립내각을 얘기하면서
05:22야당에게 국무총리 추천을 제시했었거든요.
05:25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국회에서 추천해라 국무총리를.
05:30라고 한다면 야당이 다수당이면 야당이 법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거잖아요.
05:36그러면 그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05:40상당히 견제와 균형성에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05:45오늘 굉장히 좋은 의견을 냈고
05:47또한 대통령 자체가 5년제의 경우에는 정말 잘하는 대통령이면 좀 더 보고 싶잖아요.
05:54못하는 대통령이면 빨리 지금 물러나게 하고 싶잖아요.
05:58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케이스죠.
06:00그런 대통령이 나오면 4년에서 끝내는
06:03그리고 또 정말 잘하는 대통령은 4년을 넘어 8년까지
06:07좀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었는데
06:11이런 부분을 아주 적극적으로 제안했다라고 봅니다.
06:15그런데 이제 지난달까지만 해도 주요 잡룡들도 그렇고
06:20우원식 국회의장도 그렇고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에 실시하자
06:25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06:26그때만 해도 이재명 후보는 내란종식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06:30오늘 꺼내든 이 시점에 꺼내든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06:33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쪽짜리 면피성 기헌안이다.
06:37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06:38물론 이것은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기헌애가 아니고
06:42제 개인적인 기헌애라는 것을 전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06:45정말 진정성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06:47이와 같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06:49실질적으로 지금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 국면 속에서
06:52기헌을 이루어 간다고 하면 충분히 기헌안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06:58올벗 이재명, 다른 모든 정치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07:02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기헌을 하자라는 얘기를 했고
07:06실질적으로 많은 기헌 투기와 기헌안이 발현됐고
07:09더불어서 민주당의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까지도 찬성을 했지만
07:16그렇지만 그때 바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07:20지금 무슨 기헌안이냐고 하니까 우원식 의장도 그냥 쑥 들어가버렸습니다.
07:25그런데 지금 와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대선에 좀 더 가까워지고 하니까
07:31어떤 정략적 취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헌을 반대할 경우
07:36기헌을 찬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보 세력인 반면에
07:39기헌을 거부하는 것이 수구 세력이다라는 그런 프레임에서
07:43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요.
07:47더불어서 왜 제가 면피성 반쪽짜리라고 하냐면
07:50지금까지는 마치 87년 체제가 지나친 제왕적 대통령제다라고 비판을 해왔는데
07:57알고 봤더니만 민주당이 180석 이상 되는 절대 반제를 끼니까
08:02현재 87년 체제는 도저히 행정권이 입법권을 견제할 수 없는
08:07이른바 황제적 국회 권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08:11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의 어떤 기헌의 핵심은 대통령의 권한 통제가 있는 반면에
08:18국회에 대한 어떤 권한을 제한하는 제도로서의 국회 내부의 상호 견제로서의 상하원제
08:25나아가 대통령이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국회 해산제
08:30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시대정신으로 있는데
08:34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 없이 대통령만 권한을 견제하고
08:39나아가 본인이 대통령을 8년 하고 그 더불어서 이제는 다수당이 국무총리를 해서
08:46장기 집권할 수 있는 그 제도를 만든다는 점에서
08:49이것은 권력 제한이 아니고 권력을 영구히 장기 집권하려고 하는 의도다라고
08:55비난을 받기에도 충분한 그런 기헌 아니라고 봅니다.
08:58오늘 아침에 이제 이재명 후보 나왔을 때는
09:01개헌 당시에 임기 중인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었습니다만
09:05그 부분도 한번 또 여러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09:08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은 변론으로
09:10국회에서 지금 국무총리 책임총리를 뽑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09:14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09:15지금처럼 사실상 지금도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9:20내각이 다수당인 이재명 대표가 실질적으로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09:25모든 상권을 사실상 법을 통해서 행정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09:28그런 상태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09:31책임총리제를 통해서 실질적인 행정권을 가진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09:36결국 플랜A로서 대통령, 플랜B로서의 실질적인 총리
09:40이런 제도라고 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민주당의 장기 집권 플랜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09:45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09:47윤석열 전 대통령은 네이란처럼 왜 질렸습니까?
09:50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09:53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는지 모르겠고요.
09:573년으로 줄이자는 개헌도 합리적이라고 하면서
10:024년으로 줄이자고 하는 것은 왜 합리적이지 않죠?
10:06그래서 자신이 하면 무조건 맞고 남이 하면 무조건 틀리다는 생각으로 한다면
10:11개헌 자체가 불가능해요.
10:13그러면 우리는 1987년 체제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10:16그런데 그 머물러 있게 한 사람이 국민의힘이라고 한다면
10:21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예요.
10:23그래서 합리적인, 상대의 주장이라 할지라도
10:26합리적이라고 한다면 좀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10:30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격이 추락하고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10:34자꾸 남이 하면 싫다.
10:36이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10:394년 중임제 관련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요.
10:45또 결선투표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10:483인의 후보, 4인의 후보가 나왔는데 여당 쪽이 4명이다.
10:53뭐 여당 쪽이 많이 나왔다 하면 결선투표에서 하면 이기는 거잖아요.
10:57그만큼 결선투표제라고 하는 건
10:59국민의 50% 이상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나오는 거거든요.
11:03그래서 이 부분은 과거에 여야가 다 주장했던 것들이에요.
11:07그래서 합리적인 아니라고 하면 여당, 야당을 떠나서
11:11받아들이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1:15조금 새로운 내용들도 있는데 오늘 개헌안 나온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11:19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자, 배우자, 혹은 본인과 관련된 어떤 법안 같은 경우에는
11:26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안까지 같이 개헌안에 넣자, 이런 내용 나왔거든요.
11:30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11:32이 또한 다른 분은 몰라도 이재명 후보는 주장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봅니다.
11:36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님이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11:42지금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압도적인 다수로서 파기환송돼서
11:46유죄가 사실상 확정되기에 이르니까 어떻습니까?
11:50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되고 있는 기소된 죄 그 자체를 폐지해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1:56법안을 만드는 것은 변론으로 이미 만들어진 법 또한 폐지하려고 하는 그런 민주당이
12:03이런 안을 내는 자격이 있습니까?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꾸로 되묻고 있고요.
12:09다만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12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론이라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지지가 있다고 하면
12:17굳이 그런 어떤 제도를 마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2:20그 부분은 충분히 입법으로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
12:25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특수한 경우를 예외로 둔다는 것이
12:30이것이 과연 헌법의 어떤 원리, 견제와 균형의 원리
12:34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어떤 법률로서의 어떤 처분적 법률이 아닌
12:39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적용하는 법률로서 맞는지에 대해서는
12:43한마디로 입법원리에 어긋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나름대로의 어떤
12:48지금으로서의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2:52여론을 악화시키는 그런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12:55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2025년이 아닌 2030년, 2050년
13:01대한민국의 미래를 봤을 때 이 법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13:06민주당이 이 부분을 꺼내든 이유는 아무래도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정권에서
13:11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번번이 막힌 부분, 이 부분을 좀 주목했던 것 같은데요.
13:14그렇죠. 언제까지 이런 역사가 반복돼야 될 거예요.
13:21집권만 하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13:25야당만 수사를 했잖아요. 이건 굉장히 부적절하고 불공정하죠.
13:29국민들이 그걸 불공정하다고 봤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심판을 받았죠.
13:34총선에서도 참패했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13:38정권이 이제 곧 바뀔 것 같으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집중되잖아요.
13:43이렇게 어차피 정권 바뀌면 수사할 거, 자신의 정권 때 수사했다고 한다면
13:48박수라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가족과
13:53부정부패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본인이 대통령 되면 수사 받겠다는 거잖아요.
13:58특검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이재명 후보에게 최은영 변호사님 말에 따르면
14:02불리한 거잖아요. 그럼 불리한 것도 내가 받아들여서 개헌하자고 하는데
14:07이건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14:10그래서 상대가만 하면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요.
14:16과거에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 씨도 구속됐잖아요.
14:21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들 두 분도 구속됐잖아요.
14:26그건 뭐냐 하면 최소한 전직 대통령들이 자신의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받아들인 거예요.
14:32이명박 전 대통령조차도 자신의 친형이 구속됐었어요.
14:36그러면 검찰이 그때는 그나마 최소한의 공정을 위해서 최고 권력자의 가족까지도
14:44칼을 들이대서 수사를 했던 겁니다.
14:46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명표백 하나도 수사 못한 검찰이잖아요.
14:51도의치 못해서 공범들 다 구속되고 다 유죄 판결을 받았어도 그거 하나 기소 못한 검찰 아닙니까?
14:59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이 대통령을 했는데 검찰을 이렇게 망쳐버린 거예요.
15:04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개헌 제안은 진정성 있는 개헌 제안이다.
15:11이런 것도 못 받으면 대한민국은 1987년 체제헌법에서 계속적으로 헤어나지 못하는 나라가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15:20그 부분은 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15:23아시다시피 민주당이 어떻게 만들어놨습니까?
15:26예전에는 검찰, 경찰이 있었는데 거기에 상설특검 넣고 거기다가 검찰의 특검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들었습니다.
15:37그리고 상설특검이 있고 그 위에 또 특검.
15:40도대체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이 어디에서 누가 무슨 수사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15:45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이런 부분을 전 세계 어디를 살펴보세요.
15:49법원에 어떻게 보면 헌법에 최고 권력자의 가족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은 거부하지 못한다는 그런 법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15:59법이 없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검찰, 공수처 그리고 특검, 특검의 특검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16:07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상설특검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라고 해도 안 하고 계속 특검의 특검만 주장하다가 지금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16:16그런 식으로 해서 진정으로 어떤 특검을 하기보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할 수 있도록 유도했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강하죠.
16:25결국은 기존에 있는 검찰, 경찰의 독립성만 유지하면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16:32그것을 마치 정치적으로 지금 선거 국면에서 마치 그것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이냐 침소봉대하는 이 또한 정말 대한민국의 헌법을 70학을 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16:45이번 대선의 전략의 하나이라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16:49우리 최재형 변호사님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16:52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을 안 받았어요.
16:56그 한덕수 권항 대행의 상설 특검으로 안 받았어요.
17:00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도 안 받겠다고 했어요.
17:04검찰 수사도 안 받겠다고 했어요.
17:06경찰에는 가지도 않았어요.
17:08이상한 대통령이잖아요.
17:10국가기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17:14그리고 모든 민주당이 제안한 모든 법에 대해서 다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17:19그러면 국회 권력도 안 받아들이고 자신의 행정부 권력도 받아들이지 않은 전직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17:26정말 가족의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법까지도 생각하게 만든 그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에요.
17:36그래서 자꾸 남의 당을 비판하기 위해서 얘기하시는데 그 비판이 이재명 후보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떠올라요.
17:45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가 자당의 잘못을 먼저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17:53팩트 하나만 체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17:55지난 탄핵 및 그에 따른 구속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은 법대로 해라, 무슨 말씀이냐.
18:02검수완박을 통해서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를 요청을 하면 나가서 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
18:10그런데 좀 전에 이 변호사님은 마치 윤 대통령이 경찰 수사도 거부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다.
18:17국민의힘을 비롯한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탈당을 했습니다만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18:23법대로 했으면 이 난리가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18:26그런 모든 혼란의 근원이 결국 지난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에서의 검수완박을 통한 수사권이 어딘지 모르는 이런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혼란에 대한 책임도 민주당은 느껴야 된다는 취지인 겁니다.
18:38저도 팩트체크 하나만 할게요.
18:40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18:45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또 어떤 입장 나올지도 봐야 될 것 같고.
18:495.18 정신 헌법에 수록하자고 하던 이재명 후보 개헌안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이견이 없는 거죠?
18:55이미 예전부터 그와 같은 기조를 보여왔고.
18:58지난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공식적으로 밝혔고.
19:03이번에 비대원장으로 된 김용태 위대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19:08아마 오늘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어제 5.17 전야일체에 광주에 가서 참배를 하고 왔습니다만.
19:16오늘 제가 알기로는 김용태 위원은 오늘 현지에서 5.18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23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떤 이미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으로서 정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19:30더 이상 왈과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19:32다만 어떻게 보면 사상과 표현의 자유, 그런 취지에서 5.18에 대한 다양한 평가.
19:38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5.18 특별법으로 해서 다른 평가를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는.
19:43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내지 자유주의자 입장에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19:49그 정도로서의 어떤 다른 학문적인 논평이라든가 정치적 평가.
19:53이런 부분을 아예 입을 막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의 여지는 있다.
19:58이런 것입니다.
19:59논의의 여지에 대해서 혹시 청원하실 내용 있습니까?
20:01과거에 히틀러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20:05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유럽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20:09얼마나 빨리 죽이는가 실험까지도 했던 사람들이에요.
20:13여기에 대해서 이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20:19그러면 민주주의이고 사람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20:25히틀러를 옹호하고 사람 죽인 것을 정당화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20:30그런 측면에서 역사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20:345.18 정신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항상 전두용을 한다고 했어요.
20:38그런데 선거 때만 되면 꼭 이걸 부정하고 당리당량에 따라서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20:46그런데 그 이용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이득을 얻었냐.
20:50실은 얻지 못했거든요.
20:52그냥 자신의 살이 사욕을 위해서 5.18 정신을 부정하고 있는데
20:56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하신 4.19라든가 5.18의 정신은
21:01정말 정말 존중하고 절대적인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21:06TV토론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21:08오늘 저녁 8시에 진행이 될 첫 TV토론회.
21:11후보들도 김문수 후보는 아예 일정을 최소화하기도 했었고요.
21:15오늘 김문수 후보 관전 포인트는 뭡니까?
21:17오늘 이슈가 결국은 경제 살리기 아니겠습니까?
21:21사실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말이 마찰을 끈다는 소득주도 성장.
21:27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어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21:31그리고 또 최저임금에 급격한 인상.
21:33그 후폭풍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21:35미국을 국방비 천조국이라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어떻겠습니까?
21:41순식간에 빚을 천조인 천조국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21:45그에 대한 후폭풍을 어떻게 보면 가다듬고 원상회복하는 과정에서
21:49그 뜻을 제대로 이뤄보지도 못하고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버렸습니다.
21:53결국 최근에 정말 특히 자영업자 굉장히 어렵습니다.
21:57일반 가계 배출 굉장히 어렵습니다.
21:59현 상황 속에서 성장하고 제대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22:05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합니다.
22:07그렇기 때문에 오늘 김문수 후보님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22:11그리고 시장경제를 강조하면서도 결국 성장의 불빛을 키워나가는
22:15규제 완화를 통해서 파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큰 전략을 하되
22:20거기에서 소외되는 정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가 적극적인 복지로 한다는
22:26그런 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 나아가 따뜻한 복지.
22:30이런 큰 틀에서 평수대 삼성국회의원 특히 도지사를 하면서
22:35지금 대한민국의 각광받고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 그리고 또 광교신도시
22:40평택 고독 삼성단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어떤 업적을 강조를 함으로써
22:46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사람이 누군지를 입증할 것 같습니다.
22:49이재명 후보 전력은 뭘까요?
22:51일단 나라가 망가졌어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심각하게 망가졌거든요.
22:57자꾸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거 좋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 빚이 많이 늘었죠.
23:02근데 그때는 국민들한테 줬어요. 그리고 그 국민들이 그 돈을 써서
23:06경제가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코로나 시국입니다.
23:11코로나 시국에 모든 나라가 돈을 풀었어요. 유동성을 준 겁니다.
23:15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돈 아끼겠다고 빚 안 늘리겠다고 했어요.
23:21그런 정책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빚이 문재인 정부처럼 늘었어요.
23:26그때는 재정적자로 인해서 돈 국민들이 써보지도 못하고
23:31재정적자만 됐고요. 그리고 그 액수가 엄청나요.
23:35거의 문재인 정도급에 문재인 정도 때 불어났던 빚 정도 수준이에요.
23:40그래서 경제를 잘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요.
23:45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준비가 안 된 후보.
23:48어쩌다가 갑자기 후보가 된 후보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23:52그리고 노동부 장관 때도 노동자와의 협치를 통해서
23:58또는 노동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통합의 정신으로 경제력을 극복하려고 하는
24:04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데 경사노인위원장이나 노동부 장관 때
24:08노조와 너무 대립이 심했어요. 노조와 싸우기만 했단 말입니다.
24:12그러면 이런 불통의 리더십으로 지금의 어떤 위기 경제를 잘 이끌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24:20굉장히 불안하죠. 그런데 이 불안한 모습을 얼마나 좀
24:26오늘 토론회에서 극복할 수 있을지 저는 이 부분도 관심 포인트입니다.
24:31이재명 후보도 그런 부분을 공략할 수 있을지도 봐야 할 것 같은데
24:34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하시나요?
24:36그렇습니다. 좀 전에 민주당의 어떤 전략이 잘 됐다라고 하는데
24:42민주당 특히 통계 주도 성장하지 않습니까? 통계 주도 성장이라고 쓰고
24:47통계 조작 성장이라고 했던 것이 이번에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져가지고
24:52민주당 특히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을 통계를 내라고 하는데
24:56그걸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통계청의 청장도 바꿔버리고
25:01결국 통계와 관련된 기초 자료를 사실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져가지고
25:05지금 기소가 되는 이런 지경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국가의 기본을 다 무너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25:10그것을 확 원상회복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감사원에 대해서 감사원장을 탈핵해버리는
25:18이런 무도한 민주당 세력에 대한 어떤 부각,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25:21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김문수 후보님이 불안하다 이렇게 하는데
25:26저는 정말 불안하고 걱정되는 게 이재명 후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5:30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재선 경기지사를 하는 도중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25:35지금 가장 우리나라의 어떤 실리콘밸러리로 각광받고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
25:40그리고 또 우리나라 전세계 가장 큰 반도체 회사가 있는 평택 신도시
25:45그리고 또 복지적으로 가장 좋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광규 신도시
25:49이런 걸 다 해내면 관청에서도 단 하나의 비리도 없었고
25:54인근 사람 중에 단 하나의 비명 횡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25:58그런 인물론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실적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26:03대조하는 전략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선택에 다가가는 그런 토론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6:08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아닙니다.
26:15지금 이재명 후보니까요. 3년 전 얘기는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26:19미래를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26:22왜 김문수 후보가 좀 불안하냐면 5.18 민주묘역 가서 눈물을 뚝뚝 흘리잖아요.
26:28자신은 민주 투사였다고 그리고 노동자들을 위한 집회를 하고 투억됐다고 합니다.
26:35그런데 그런 분이 최근에는 왜 내란죄를 저지는 분을 저렇게 존중하지?
26:40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탈당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하고 그 탈당의 뜻을 받들겠다고 해요.
26:48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26:51좀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불안하다는 말씀드리고요.
26:54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3년간 정말 탈탈 털었죠.
26:58전 가족과 가족 지인까지 다 털지 않았습니까?
27:02그런데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면 범죄 없는 거예요.
27:06수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27:08이준석 후보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27:10스윙토론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준석 후보가 과연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권영국 후보도 있겠지만
27:17그 사이에서 어떤 찬스로 토론을 임하느냐 관전 포인트로 짚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27:24이른바 모두 깎기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27:27하지만 그중에서도 주포는 외부가 아닌 내부로 통할 것이다.
27:33한마디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집중 포화보다는 오히려 김문수 후보에 대한 날을 더 세울 가능성,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27:42현실적으로 선거라는 것은 상대방 진영으로부터 투표수를 끌어오는 것인데
27:48현재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아무리 총구를 겨눈다 해도 그쪽에 있는 표를 가지고 오기에는
27:55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그렇게 평가할 것 같고
28:00결국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집중 포화를 통해서 표를 끌어오는 그런 전략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28:06그렇기 때문에 오늘 4자 토론에서는 김문수 후보님이 실질적으로 1대 3의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28:13그 가운데서 결국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후보와의 날을 세우는 그런 전략이 될 것 같은데
28:21이 상황 속에서 현재로서는 이 후보가 나름대로의 이준석 후보가 그런 전략을 할 수가 있겠지만
28:28조금 더 긴 스텝으로 봤을 때 사실 이번에 본인이 15%까지 해서 선거 비용을 모두 보존받겠다는 전략이 있지만
28:36현실적으로 양당 제체자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28:40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보다는 김문수 후보님에 대한 칼날이 그렇게 날카롭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28:49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맞설 젊은 보수는 나다.
28:54이렇게 오히려 이재명 후보와 대립각을 세울 수 있을 거라는 분석들도 있던데요.
28:58제 생각도 그래요. 김문수 후보 지금 지지율도 낮은데 그 사람 때려가지고 뭐하겠어요.
29:04그 사람만 때리다 보면 보수에서도 이준석 후보를 견제할 거예요.
29:08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는 공격보다는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통해서
29:14내가 이재명 후보보다 아직 경치적 기간은 짧았지만 상당히 준비된 후보이고
29:22경제에 있어서도 이재명 후보보다 자신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29:29경제적인 정책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공략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요.
29:34이재명 후보는 이제 김문수 후보와 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29:38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존중해 주면서 김문수 후보의 불안함, 준비 안됨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할 것 같고
29:45오히려 저는 이번 경선이 토론회가 좀 재미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게
29:51권영국 후보까지도 들어갔잖아요.
29:54그럼 4명이 2시간 동안 토론을 한다는 게 상당히 좀 한계가 있어요.
29:59그래서 후보 몇 면을 보고 또 후보들의 장단점을 공격하기에는
30:04좀 시간상 또 후보 숫자상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30:09오늘 이 이야기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윤 전 대통령 어제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30:13관련 이야기 어떻게 좀 김문수 후보 입장 정리가 된 겁니까?
30:17말씀하셨듯이 드렸듯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탄핵된 이후에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30:23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30:25하지만 어제 탄핵의 강을 사실상 건넜다라고 봅니다.
30:28이분과 관련해서 결국 출당한 것이 아니고 윤 전 대통령이 선택의 주체로서 탈당을 했습니다.
30:35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후보는 한 표라도 더 주어야 하기 때문에
30:40후보 입장에서는 통합의 리더십을 가져가야 하는 것이고
30:44당에서는 쇄신의 리더십을 가져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30:47김용태 비대위원장 35세 초선으로서 가장 젊은 어떤 젊음의 패기로서
30:54나름대로 쇄신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30:56이 부분을 지금 특히 이재명 후보나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에게 칼날을 하겠지만
31:03결국 어제 탈당으로서 이 부분은 이미 정리가 된 겁니다.
31:07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총을 쏘는 날카롭게 어떤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31:12어제로 사실상 탄핵의 강은 건넜다.
31:14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김문수 후보님에 대한 큰 공격 포인트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31:20어떻게 보십니까?
31:21일단 탈당쇼라고 비판 많이 하잖아요.
31:25그런데 쇼가 실패를 했어요.
31:277시에 쇼를 하기로 했는데 9시에 쇼가 시작된 거예요.
31:32그러니까 집에 갈 사람들은 다 가버리고
31:34또 9시에 쇼를 보는 사람도 기분 나쁘게 보니까
31:37이 쇼가 너무 재미가 없고 짜증나는 거예요.
31:40그런 실패한 쇼였다 말씀드리고요.
31:42이것 가지고 탄핵의 강을 넘었다?
31:45아니 당연히 제명되고 출당돼야 될 뿐이 5개월 만에 탈당했는데
31:51이게 무슨 탄핵의 강이겠습니까?
31:53그리고 이번 탈당 논란은 국민의힘에 굉장히 무능함을 보여줬다.
31:58왜 그러자면 김문수 후보가 리더십을 가지고
32:01주도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문제를 정리를 매듭을 지었어야 되는데
32:07굉장히 그냥 초선의 국회의원에게 모든 걸 떠박긴 측면이 있었어요.
32:12그래서 리더십도 보여주지 못하고
32:15굉장히 어쩌다가 이렇게 보수인 국민의힘이 망가졌을까
32:19너무 무능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국민들께 각인시킨
32:23실패한 쇼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32:26두 분 모두 예고편으로 관전 포인트까지 짚어주셨는데
32:30오늘 저녁 8시에 내 후보 어떤 입장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2:34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32:37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