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檢, 文 前 대통령 뇌물혐의 불구속 기소
동아 檢 '前 사위 특혜 채용, 2억 이익' 판단 文 "터무니없고 황당, 尹 탄핵에 보복"
조선 文 前 대통령 2억 뇌물 혐의 기소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자 이것도 치열한 턴이 되면 될 것 같은데요.
00:0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했습니다.
00:07관련된 내용부터 보시죠.
00:11자 검찰이 두 차례 출석 요구를 했었는데요.
00:14문 전 대통령이 불응을 했습니다.
00:16서면 조사 질문지를 발송했는데 한 달 넘게 답변하지 않았다.
00:19결국 검찰, 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00:24좀 더 자세한 내용 보시죠.
00:25자 이상직 전 의원 타이 이스타제 탐공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00:34딸인 문다이 씨 부부에게 월급여 800만 원, 태국 체류 월 350만 원 등
00:402억 2,300여만 원의 돈, 대가, 금품을 지급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00:48문 전 대통령 부부는 급여가 지급되자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00:54문다이 부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경제공동체로 판단했고요.
00:59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01:06전직 대통령 중 역대 여섯 번째 기소된 대통령이 됐습니다.
01:11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기소가 됐습니다.
01:25친문계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01:29들어보시죠.
01:29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아래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01:38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이다.
01:41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01:47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
01:56여야 두 분 의견 한번 들어보기 위해 먼저 김우식 교수님.
02:02저는 역대 대통령, 특히 전직 대통령이 저렇게 검찰에 기소돼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 자체가 우리 한국 정치가 정말 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2:13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충분히 저는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결백함과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저는 충분한 기회를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02:24물론 서면 답변 다 기회를 줬는데 그걸 결국 안 했고 더 좋다면 직접 가서 소환에 응해서 조사를 받았어도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묵묵부답을 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관계자들, 관련자들을 다 수사가 끝난 다음에 결국은 관련된 피의자로서, 피고인으로서 기소를 한 걸로 보이고요.
02:42저는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만 재판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믿고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고 또 피고인 쪽은 무죄를 주장하는 쪽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합리적인 판결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까지는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판단을 유보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03:02다만 지금 아까도 표에 나왔습니다만 87년 민주화 이후에 역대 대통령이 불행하게 어떤 결말을 맞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기소가 되거나 또는 가족들이 무슨 기소가 되거나 이런 전반적인 흑역사가 있습니다.
03:17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도 이야기 나옵니다만 87년 체제 이후에 대통령제라고 하는 제왕적 권력이 결국은 현직에 있든 전직에 되든 항상 그런 불행한 최후를 맞는 걸 보면 문제가 있는 건 분명히 있어 보인다고 생각이 들고요.
03:30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이러저러한 사건으로 많이 수사를 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만 기소는 제가 볼 때 이게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03:38그러면 피고인으로서의 유치로서 저는 합리적으로 해명하고 또 결백을 입증하고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3:47관건은 이상직 전 의원 그러니까 중진공 죄송합니다.
03:52중진공 이사장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을 해 주었고 이상직 전 의원이 딸 부부에게 석연치 않은 급여를 제공했던 것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대가성, 뇌물로 검찰은 본 거고요.
04:07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04:11이게 핵심 쟁점인데요.
04:13박정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4:13검찰은 늘 누군가를 향해서 칼 끝을 겨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04:19그전에 그동안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에 대해서 칼 끝을 겨누다가 그게 안 되니까 다시 또 문재인 대통령으로 가서.
04:27그러니까 정치 검찰이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04:29정치 검찰이다.
04:29그러게요.
04:30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얘기하는 건 달라요.
04:34원래 본인이 진술권도 있고 변호사로부터의 조력권도 있는 건데 4월 말까지 조서를 작성해서 보내겠다고 검찰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04:45그런데 그런 거는 빼버리고 협조하지 않아서 그냥 기소했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04:51정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04:52지난번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풀려나면서 그게 좋은 것 같았지만 역풍이 불었잖아요.
04:59마찬가지입니다.
05:00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검찰에서 기소하는 게 결코 국민의힘이나 여기에 선거에 유리하지 않아요.
05:08정서법이 있어요.
05:09문단의 따님도 결국은 잘못하셔서 벌을 받아서 구속됐잖아요.
05:16그렇게 구속된 상태에서 또다시 또 이렇게 한다는 거는 국민들 생각하기에는 과하다.
05:20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가족을 이렇게 털었던 것들에 대해서 과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05:26그런데 왜 정작 김건희 씨는 왜 안 하고 왜 그러는지 형평이 안 맞는다는 거죠, 지금.
05:34그러니까 그게 다 국민들이 보고 계실 겁니다.
05:37문단의 씨는 이제 구속은 되지 않았고 유죄가 선고됐죠.
05:40이건 정치 검찰의 보복 수사다라는 주장.
05:44그러면 주진우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05:46선거공학적인 관점에서 볼 게 아니고요.
05:49이 부분은 국민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05:52국민 입장에서 굉장히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고요.
05:57사안을 제가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실 국민 앞에서 되게 염치없다고 생각합니다.
06:05이 정도 팩트가 나왔으면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그렇게 법리를 떠나서 사과를 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06:12그런데 할 말이 없는 사안이다 보니까 그냥 정치 보복이다는 한마디로 퉁치고 넘어가려는 거예요.
06:19그런데 지금 내용을 놓고 보면 그 이상직 전 의원이 하는 회사잖아요.
06:24태국에 있는 회사고.
06:25그 회사가 이미 항공원 면허도 받지 않아서 지금 영업을 못하고 있어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 사람도 몇 명 안 돼서 사람 뽑을 계획이 없었어요.
06:34그런데 이상직 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이에 이력서를 보내서 무조건 뽑으라고 했고.
06:41그러니까 대표이사보다는 대표이사 월급보다 2배를 받았어요.
06:47그러니까 대표이사보다 월급을 2배를 받는 임원이 어디 있으며.
06:50대표이사보다 월급이 2배였어요?
06:52네.
06:52그게 어제 수사 결과 발표에 나온 부분입니다.
06:542배 이상입니다.
06:55체류비까지 다 합쳤으면.
06:56그러니까 대표이사도 받는 월급보다 2배 이상 받는 상무나 전무가 어디 있으며.
07:04그리고 실제 일을 한 것을 보면 이메일 수발신 업무 외에는 특별히 한 게 없어요.
07:08이분이 게임 업계에 잠깐 근무하다가 갑자기 태국으로 가서 거기 있는 항공회사가 이분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어떻게 알고 뽑습니까?
07:18그러니까 일부러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뽑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 공무원이 태국에 있는 국제학교까지 애들 보낸 학교까지 알아봐주고 하는데 관여했다는 거 아닙니까?
07:29이 정도 사실관계가 나왔으면 통상적인 정치인이고 통상적으로 1국의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면 국민들께 머리를 숙여서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07:39이게 재직 시에 발생됐다. 재직 시에 이게 발견됐다고 하면 대통령 탄핵 사유 아닙니까?
07:47박근혜 전 대통령이 뭘로 탄핵당했습니까? 이것과 유사한 구조의 행위로 탄핵을 당한 거예요.
07:52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이걸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와서 밝혀져서 기소가 됐는데
07:59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다. 한마디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08:04마지막으로 이 사건에 지금 현재 기소는 안 됐지만 김정숙 여사가 딸 문다일 씨한테 계좌로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08:14지인을 통해서 무통장 입금을 했단 말이죠.
08:17그 현금 출처 5천만 원이 어디서 났냐는 겁니다.
08:20사실 특수활동비 외에 누가 현금을 따로 뽑아두거나 모아두거나 해서 5천만 원을 만드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08:27그리고 대통령은 재산 신고를 하거든요. 재산 신고 과정에서 현금 5천만 원이 신고된 적이 없는데
08:33하늘에서 그 돈이 뚝 떨어져서 내려옵니까?
08:36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해명하고 사실을 밝히고
08:42또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도리이지
08:45이 부분을 딱 한마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08:48그냥 정치 보복이다. 황당하다.
08:51그 팩트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08:54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을 떠나서 법리를 떠나서
08:59나와 있는 사실관계, 인정되는 사실관계만 하더라도
09:03국민의 평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09:07차제에 또 이 문제 심층 깊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09:10그럼 이제 알겠습니다.
09:11다음은 그냥
09:11다음은 그냥
09:12그림정 wrote
09:13그림정
09:14그림정
09:15이런
09:32그림정
09:33그림정
09:35그림정
09:35그림정
09:36그림
09:38그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