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불패’만 확인한 의료개혁

[앵커]
의대 증원의 시작은 바로 응급실 뺑뺑이 논란이었습니다. 

응급실, 중환자실 포함한 필수 의료 분야에 의사가 턱없이 부족해 특히 지방에선 제 때 치료를 못 받는다는 불안감을 해소해보겠다는 거였죠.

이번에도 '의사불패'만 재확인하고 피해는 국민만 봤다는 비판입니다.

강태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정부는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계획을 발표합니다.

27년 만의 증원입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해 2월)]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전공의들은 집단 사직했고 의대 교수와 학생들까지 동참하며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강경 대응했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지난해 2월)]
"(미복귀 전공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그러나 의료계 반발에 2025학년도는 1509명만 늘리기로 했고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게도 '면죄부'를 줬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해 7월)]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잇단 유인 정책에도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자 요구사항 중 하나인 사과도 했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 1월)]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전공의, 교수님과 의대생 여러분들께도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의대생 전원 복귀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내년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한 겁니다. 

환자단체들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게 확인됐다", "국민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의료계 요구만 수용했다",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무색해지고 오히려 1년이 넘는 기간 의료공백 혼란만 키웠습니다. 

채널A 뉴스 강태연입니다.

영상편집: 박혜린


강태연 기자 tang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