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첩사 주요 기능 3개로 분리 검토
방첩사, '군 정보 보안 기능·감찰' 등 전담 핵심 조직
'방첩사 분할' 보도에…국민의힘 "이재명표 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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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한글자막 by 박진희
00:30이게 앞서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SNS에 유포됐던 의혹 중에 뭐가 있었냐면
00:38루머인가요?
00:40저 도봉역 벤츠 사건이 이재명 전 대표 측과 관련이 있다는 무슨 사실이 온라인에 꽤 많이 퍼졌나봐요
00:48저는 그 부분을 잘 몰랐었는데
00:50조금 전에 이재명 후보 캠프가 이 도봉역 벤츠 사건 관련해서 허위정보 유포자를 고발하겠다고 했어요
00:58왜냐하면 대단히 악의적이기 때문입니다
01:00아무래도 대선 국면에서는 각 캠프에서 여론 동향을 굉장히 민감하게 스크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01:09지금 이 사고는 사실상 우발적이고 제3자로서는 그 사람이 유력 정치인의 자제인지 가족인지 알 수가 없는데
01:19이 사고의 편승에서 마치 이재명 대표의 가족인 것처럼 아는 사람인 것처럼
01:23이런 식으로 하는 건 대단히 나쁜 여론을 맡아도 하는 것이죠
01:27여론을 악화시키고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01:31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선거법으로도 당연히 다스려야 되겠지만
01:36각 캠프에서 적극적인 법률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01:39사실상 수사기관이 모든 것을 다 통할 아래 좀 둘 수가 없다 보니까
01:43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접근을 하고 차단을 해야
01:46더는 이 부분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져나가는 걸 조기에 진화할 수 있기 때문에
01:51좀 신속한 대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01:53조영철 변호사께도 저 글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잘 못 봤었는데
01:57저게 누군가가 이재명 전 대표 측 아들 내기를 하면서 관련이 있었다고 유포했던 모양이죠?
02:03글쎄요 저도 잘 못 봐가지고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2:06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02:07허위 정보 유포자를 고발하겠다라고 하면서
02:10저희 앞선 주제에서 잠깐 짚어봤던
02:13도봉역 벤츠 자동차 난동 사건 관련해서
02:17조금 전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 측이
02:21허위 정보 유포자를 고발하겠다
02:23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속보성 얘기
02:26지금 워낙 이제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경선판이 열렸기 때문에
02:31여러 가지 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와 바로잡는 얘기까지 하나하나 좀 짚어봤어요
02:37다시 원래 준비한 주제로 가볼까요?
02:41민주당 내에서요
02:43정권이 바뀌게 되면 방첩사를 사실상 해체하는 수준으로 쪼개겠다
02:50이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오늘 한 보도가 나와서
02:54정치권이 꽤 시끄러웠는데요
02:56민주당은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02:59일단 민주당 쪽의 반응부터 목소리 한번 듣고 와서 관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3:03당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 후보의 공약이거나 캠프의 공약은 아닙니다
03:13당에 있는 실무자들이 많은 검토들을 하지 않습니까
03:17그런 것들을 마치 당에서 결정난 사안인 것처럼 공약인 것처럼
03:22말씀을 하시는 보도들을 제가 왕왕 보는데요
03:25그거는 확정된 것은 아니다
03:27확정된 건 아니다
03:30사실 누군가가 가깝다는 게 강훈식 의원
03:32이재명 후보 측의 캠프 얘기인데
03:37이현정 의원님
03:38일단 그 부분을 짚어보기 전에
03:41방첩사를 쪼개는 문제가
03:44왜 이렇게 화두가 되는 겁니까?
03:47간첩 잡는 데이기 때문인 거예요?
03:48그렇죠
03:49방첩사라고 하면 사실 문재인 정부 때
03:52여기가 또 안보지원사인가요?
03:55그런 이름으로 됐었는데
03:56방첩사는 대간첩 작전
03:59또 거기다가 이제 산업 스파이
04:02방산 스파이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04:04이런 것도 주로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04:06국정원과 함께
04:07그런데 이번에 이제 방첩사가
04:09이번 12.3 기업 때
04:11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이제
04:14여기에 개입됨으로 인해서
04:15사실 정치인 체포 뭐 이런 것들을
04:18지금 이 방첩사가 주도를 했고
04:20또 거기에다가 이제
04:21중앙선관위에 투입된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04:25그러다 보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04:28아 이거 내란에 지금 개입한 곳이기 때문에
04:30이거를 해체해버려야겠다
04:32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거를 세 개로 나눠서
04:35꿀뿌리의 어떤 다른 부처로
04:38이게 다른 부서로 어떤 이관을 해버리겠다
04:41이런 이제 아마 안들이
04:42이게 보니까 국방안보특위에서
04:44여기서 아마 뭐 전직 군 장성들
04:47수방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 입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04:50그래서 아마 오늘 조간신문들이 이제 이걸 다 기사화를 했습니다
04:53그랬더니 민주당에서는 이게 공약이 아니다
04:56지금 당의 입장이 아니다
04:57수습에 나섰는데
04:58왜냐하면 이게 이제 민감한 문제죠
05:00지금 현재 국가정보원이 대간첩
05:03지금 대공수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05:05그런데 이제 방첩사마저도 다 해체시켜버린다 그러면
05:08사실 뭐 이제 간첩 잡는 기구는 거의 없어져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05:12그런 면에서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우클릭 행보와는 좀 상반된 것인데
05:18문제는 지금 좀 전에 강훈식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05:21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아주 애매한 이야기를 했어요
05:25그럼 확정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05:28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05:29민주당 내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꽤 있습니다
05:31검찰을 해체하고 공소청으로 만들겠다라든지
05:34이미 이건 또 문재인 정부 때 실제로 시도된 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05:38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05:40어 그러게요
05:42저 국방부 조사본부 이관하고
05:45뭐 검찰도 공소청으로 격화한다고 했고
05:48여러 가지 검토되는 부분이 있는데
05:50권력기관 개편 추진이에요
05:52그러면 오늘 국민의힘과 야당이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도 한번 볼게요
05:58그 화면을 보겠습니다
06:00이재명표 칼춤이 시작됐고
06:03민주당의 보복 정치 설계도 공개됐다
06:05이거 채택한 사실이 없다 그냥 검토 중인데
06:08서용주 대변인 제가 어떻게 파악하면 될까요?
06:11공약 검토 채택은 사실 없다
06:14검토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06:15방첩사가 이번에 내란 사태에서 어떤 일을 했죠?
06:18네
06:19반국가 세력이라는 이름하에 야당 정치인의 다수와 여당 정치인 일부를
06:25간첩 혐의로 엮어놓으려고 했던 정황들이 곳곳에 있고요
06:30여인용 박정희 사령관은요
06:32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말을 바꿔가면서
06:35내란 행위로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했습니다
06:38이게 방첩 사령부의 현실이에요
06:41그러니까 예전에 박정희 시대만 보더라도
06:44간첩 잡는 건 중요하죠
06:46근데 간첩은 안 잡고 생 사람을 잡아요
06:49멀쩡한 사람 잡아다가 간첩 혐의로 해서 정치적 보복을 하거나
06:52이슈의 전환을 위해서 정말 죄 없는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06:57정말 감옥에 하거나 목숨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06:59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 같았는데
07:012024년 12월 3일 날 발생하려고 했던 겁니다
07:07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첩사는 쪼개야 된다
07:10그러니까 그 폐의 자체가 뭐냐면
07:12간첩을 만드는데 방첩사가 혼자서 다 독식합니다
07:15보안, 감찰, 정보까지
07:17그러면 본인들이 그냥 간첩 하나 만드는 건 쉬운 구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죠
07:23최근에 우리가 말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그런 거예요
07:26하나가 있으면 다른 데서 확인하고 다른 데서 확인해서
07:29서로 간에 세 군데에서 나눠놓고
07:32간첩에 대한 수사를 할 때도
07:34세 군데의 공조에 있어서의 정보의 독식이 아닌
07:37분산을 통한 간첩 잡는 데 있어서의 투명성을 만들자라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것이지
07:44저는 뭐 이 자체가 민주당은 이걸 검토하니까 간첩 잡을 생각이 없다
07:48이건 논리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07:50글쎄요, 방첩사령부가 1950년에 생겼어요
07:55그때는 특무부대였고요
07:56그다음에 방첩부대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07:59보안사령부가 생겼는데 그게 68년입니다
08:02왜 생겼느냐
08:03며칠 전에 김신조 씨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08:06111 사태 때
08:07111 사태 때 북한에서
08:09쉽게 말하면 공비들이
08:11수십 명이 내려와서
08:13청와대, 그 당시 청와대
08:14300m 앞까지 진출한 걸 보고
08:17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08:19우리나라 안보가 큰일 나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그게 보안사고요
08:23이 보안사가 기무사, 안보지원사 거쳐서 지금 방첩사가 됐습니다
08:27제가 이제 군을 갖다가 보면요
08:29정보사령부가 창 역할을 한다고 하면
08:33방첩사령부는 방패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08:36그런데 방첩사를 없앤다고 하는 거는 그냥 대문을 열어놓고 있겠다
08:40이런 이야기인 거고요
08:41그 다음에 지금 서용주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08:44방첩사가 이번 계엄 사태에서 굉장히 잘못하는 건 맞죠
08:48처벌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8:50그런데 예컨대 칼이 흉기로 사용됐다고 해가지고
08:54모든 칼을 다 수거해가지고 버려라
08:56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08:57조금 전에 봤듯이 자동차가 사람 치여가지고 이렇게 문제 생길 수가 있어요
09:02그런데 그러니까 자동차 다 없애야 된다
09:04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제대로 된 사회입니까?
09:07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거의 유일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가입니다
09:12이런 분단국가에서 방첩사령부를 없애겠다고 하는 거는요
09:15제가 봤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놀라고
09:18참 황당하게 생각할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09:22다만 근데 이제 대산공약 검토 중이고 채택은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09:26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몇 가지 아침 신문에 나왔었으니까
09:31이걸 좀 지켜보겠습니다
09:32검찰도 공소총으로 바꾸고 그제였나요?
09:36이재명 후보가 유시민 전 이사장 노무현재단 유튜브에 출연해서는
09:42공수처를 확대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09:45오늘 이재명 후보가 또 한 번 밝힌 얘기가 있습니다
09:48바로 대통령 집무실을 본인 임기 내에 당선이 된다면
09:54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겠다고 하겠다는 겁니다
09:58향후에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수도조항을 신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05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충실히 기능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0:12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단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10:19지금 대통령 집무실 문제는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10:26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0:30용산 집무실 또 청와대를 수리하는 문제
10:35그리고 세종의 청사를 새로 만드는 문제 등등
10:39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10:41중요한 것은 효율성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10:46또 하나는 보완성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51일단 장윤 변호사님
10:56홍준표 후보도 사실 용산은 절대 안 가겠다
11:00아예 무속이 상징이라는 표현까지 썼다면
11:04이게 대통령실 세종시로 완전하겠다
11:07이게 이재명 후보의 확실한 공약 차원인 겁니까?
11:11그렇습니다
11:12왜냐하면 지방분권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놓여져 있는 건 분명하고요
11:16그리고 대통령 집무실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1:20단 한마디에 국민 여론 형성 과정 없이 임의로 옮겼습니다
11:24몇백억을 쓰면서
11:25그리고 종국에는 그 공간을 내란가, 계엄의 얼룩으로 뒤덮어버렸습니다
11:30새 미래를 여는 대통령이 들어가는 공간으로 대단히 부적절하고
11:34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 주자들도
11:37그 부분과 관련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11:40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세종시가 대안으로 많이 거론이 되어왔었고
11:44그렇다면 충청권 표심, 물론 그런 부분도
11:48정치적인, 정무적인 고려가 있겠습니다만
11:51기본적으로 그 공간적인 부분
11:53그리고 세종시의 정부 총사가 또 자리 잡고 있다라는
11:56이런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이런 대선 공약으로 내건 것으로 보입니다
12:00정혁진 변호 생각은 어떠세요?
12:02이게 최근에 이재명 후보도 바로 즉답은 하지 않았다가
12:06용산 대통령실은 사실 지금 여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서랑설레가 있고
12:12청와대 관련해서 특히 최근에는 아예 이렇게 되면
12:16청와대로 또 정권 받기거나 혹은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12:19다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냐 해서
12:21최근에 관광객들이 많이 급증했다고 하는데
12:24세종시로 완전 이전, 특히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12:27여의도 국회, 그런데 이거는 사실 헌법, 개헌과도 관련이 있다면 있는 거잖아요
12:32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고요
12:33그다음에 세종시로 수도가 옮겨지는 것 자체는
12:37개인적으로는 저는 조금 무리가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12:41어차피 이게 현실이 됐습니다
12:43지금 행정부에 거의 대부분이 세종시로 내려가 있고
12:46그다음에 저도 정부위원 같은 거 했을 때
12:49세종시 한번 갔다 오면 하루가 다 깨져버려요
12:52그다음에 제 주위에 있는 공무원들, 국장, 과장, 실장 이런 사람들
12:57거의 길에다가 시간을 다 쏟아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13:02그 이유가 뭐냐면 국회는 서울에 있고
13:05세종시에다가 행정부는 세종시에 있고
13:07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13:10대통령실과 국회도 다 내려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13:14대법원까지야 내려갈 필요가 없겠지만
13:16그런데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
13:21서울이 수도라고 하는 거는 관습헌법이라고 그랬어요
13:24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권을 갖게 된다고 하면
13:28세종시로 다 옮기는 건 좋은데 대신에 개헌을 해야 된다
13:32그래서 개헌해가지고 지금 어쨌든지간에 우리나라 헌법이
13:3687년법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노정이 됐으니까
13:41그 뭐야 대통령 임의까지 포함해가지고
13:43세종시를 수도로 한다고 헌법에다가 명시하고
13:47이런 식의 개헌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13:50알겠습니다
13:51방첩사 혹은 검찰개혁, 공소청
13:55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13:59이재명 후보 쪽의 얘기
14:01여기도 이제 김동연, 김경수, 이재명 3파전
14:04본격적인 민주당 경선판도 시작이 됐고요
14:07그런데 잠시만요
14:08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이 있는 게 뭐냐면
14:11지금 단 이재명, 여러 빅텐트 혹은 큰 연합을 만들어서
14:16이재명 후보에게 대항하자라는 얘기가 있었고
14:19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14:20최근에 오세훈 시장은 아예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14:25반면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14:28불출마가 아니라 국민의힘 경선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14:32얘기 비췄었는데
14:32이게 이낙연 전 대표가 취재하는
14:35개헌연대 빅텐트 행사가 있었던 모양인데
14:37여기에 여러 러브콜을 보낸 모양인데
14:40불참을 했다는 저희 채널의 단독 취재 내용이 있어요
14:43그렇죠, 아직까지 아마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 보면
14:46과연 이 제3지대가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14:50왜냐하면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있는
14:52이 세 민주당인가요?
14:53거기는 지금 현역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없죠
14:56그런 상황에서 힘이 받지 않는 상황에서
14:59지금 섣불이 사실 지금 이낙연 대표 측과
15:03전 대표 측과 뭔가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15:05정치적으로 리스크가 큽니다
15:07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경선의 어떤 운영 방향을 봐야 될 것이고
15:11제가 알기로는 아마 유승민 전 의원 쪽에서는
15:13신당을 만들자는 의견과
15:16또 아니면 실제로 무소속으로 출마하자는 의견과
15:19여러 가지 의견이 아직까지 좀 선왕선을 하는 모양이에요
15:22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정치적 성과를
15:25과연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있지 않겠습니까?
15:28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윤곽이 없지만
15:31그러나 일단 양당의 어떤 경선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보면
15:35과연 이 개헌연대, 빅텐트 이 문제도 다시 한 번
15:38요동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15:41이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됐고
15:44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15:46경선 불참이 그동안의 완전 국민 경선
15:50당원 50, 민심 50 말고
15:52오픈 프라이머러처럼 100% 민심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다가
15:56그 부분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도 있고
15:58경선 불참을 선언했는데
16:00개헌연대에 대한 빅텐트 행사에 불참했다
16:02알겠습니다
16:03저희 정치부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까지
16:06새롭게 한 번 짚어봤습니다
16:08그러면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16:11첫 번째 댓글입니다
16:13대진표 보니까
16:14아까 나경원, 홍준표, 한동훈, 이철우
16:17이 네 사람이 한 조였는데
16:19죽음의 조각, 흥행예감이 있다라고
16:21글을 달아주셨네요
16:23시대가 부르고 국민이 부르면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16:27이게 모르겠어요
16:28한동수 대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16:29일단 알겠습니다
16:30도로 위에 무업자다
16:33자동차가 공격하는 무기가 됐다
16:35도봉역
16:36벤츠 난동 사건 말씀하신 것 같고요
16:38여름 같은 봄이 온다고 했는데
16:41식중독 조심해야 될 때
16:43지금 120명이 넘는 충남 거주하는 노인분들이
16:46지금 식중독 증세가 의심이 되는데
16:49빨리 좀 나으셔야 될 텐데요
16:51마지막 보겠습니다
16:51그러게요
16:53중도층, 무당층이 결국 성패를 가린다
16:56대선 레이스에 한마디 하셨습니다
16:58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