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윤 탄핵심판' 오는 4일 11시 선고...헌재, 어떤 결론내나? / YTN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운명의 날이 오늘 결정됐습니다. 두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고기일이 나왔습니다.

4월 18일, 그러니까 두 재판관이 떠나는 그날을 넘기지는 않겠다, 이런 헌재의 의지가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장예찬]
당연한 수순이고요. 만약 문형배 재판관이나 이미선 재판관이 선고하지 않고 그냥 떠나게 된다면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주든 다음 주든 선고가 있을 것으로 많은 분들이 관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까지 선고기일이 연기될 거라고 예상한 정치권과 법조계 전문가들, 2~3주 전만 해도 제가 기억하는데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 빠른 선고다라는 것은 4월 11일 대비 4월 4일이 나왔다는 거지 전체적으로 탄핵 관련된 변론종결 이후에 평의 기간을 고려해 보면 이례적으로 늦은 선고다. 그래서 늦은 선고의 배경에는 역시나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 재판관들의 강력한 충돌이나 이견이 있었던 것 아니겠는가 하는 짐작을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연 평결을 언제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재판관들이 각각의 결과를 이미 내서 합의를 도출했는지 아니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처럼 어느 정도 평의 관계는 끝났고 금요일 오전이기 때문에 목요일 오후나 아니면 금요일 이른 오전에 평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확정짓게 될지 등등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데요.

여야 모두 각자의 입장대로 탄핵 인용이나 기각을 바라는 바는 다르겠지만 선고기일이 일찍 지정된 것 자체에서는 환영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다행스러운 선고기일 지정이라고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날짜를 따져보니까 탄핵소추 111일 만에 선고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정도 기간이면 최장 숙의 기간이기도 하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을 고민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김상일]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대통령 탄핵심판 이외에 권한쟁의심판과 탄핵심판이 5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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