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 머리에 총 겨눈 트럼프...전례 없는 미국의 통보 '경악' [지금이뉴스] / YTN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희토류, 석유, 가스와 같은 광물에 대한 권리를 넘어 우크라이나에서 채굴할 수 있는 모든 금속과 개발 인프라에 대한 확실한 통제권까지 요구하는 새 광물협정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안보 보장은 빠진 채 자원 야욕만 극대화된 새 협정안이 공개되면서 미국이 약소국을 상대로 약탈적 협정을 강요한다는 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강도질'이라는 성토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7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3일 전달한 광물협정 새 초안에서 '재건투자기금'을 통한 우크라이나 천연자원 통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초안에서는 양국이 설립할 이 기금이 '우크라이나의 중요 광물 또는 기타 광물, 석유, 천연가스, 연료 또는 기타 탄화수소 및 기타 채굴 가능한 물질'을 통제한다고 명시됐습니다.

통제 대상 광물은 희토류는 물론이고 리튬, 티타늄, 알루미늄, 아연과 같은 미국 에너지법에 열거된 모든 중요 물질이 포함됐습니다.

또 도로와 철도, 파이프라인, 항구, 터미널 등 운송·물류 시설과 정유소, 가공설비, 천연가스 액화·재기화 시설 등 천연자원 개발 관련 인프라도 통제 대상으로 언급됐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자원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을 공동 관리할 재건투자기금 이사회 이사 5인 중 3인은 미국에서 선정해 미국만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미국은 전쟁이 시작된 2022년 이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 등의 대가를 이 기금에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연 4%의 이자율을 적용해 최소 1천억 달러(약 146조6천억 원)를 상환받을 때까지는 우크라이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1천억 달러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3천500억 달러(약 513조 원)를 썼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주장에 비해서는 적은 액수지만 우크라이나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기금은 미국 뉴욕주 법을 따라야 하고, 미국은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우선 거부권을 가지며, 근무 시간 중 언제든지 우크라이나의 모든 부처와 기관의 장부와 계정을 조사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자원을 다른 국가에 판매하는 것을 거부하는 권한도 미국이 갖기로 했습니다.

이 초안에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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