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에 "정당 조치" vs "의장이 겁박" / YTN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며 어제저녁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당한 조치라고 두둔했지만, 여당은 즉각 한 대행 겁박을 멈추라며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우 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우원식 의장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는 어젯밤 8시에 헌재에 접수됐습니다.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임시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는데요.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건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며, 한 대행에 대한 국회 차원의 압박 수위를 높인 겁니다.

앞서 우 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도 같은 내용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 행위라는 판단을 받아냈는데요.

이번에 한 대행에겐 '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지', 헌재엔 '마 후보자 미임명이 앞선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하는지', '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지', 등을 답해달라며 서면질의서도 각각 보냈습니다.


우 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여야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그동안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해왔던 민주당은 우 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당연히 해야 할 정당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덕수 대행 재탄핵' 카드도 검토하고 있는데, 초선 의원들은 한 대행이 내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뒀는데, 한 대행까지 '쌍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어제 우 의장을 만나, 다음 주에 최 부총리 탄핵안 보고와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당내 한 대행 재탄핵 요구에 대해선,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책임 있는 역할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이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한 대행과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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