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복잡해진 여야 셈법 / YTN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야 중진 의원 두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오늘 뉴스 초반에 전해 드린 속보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야5당이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하겠다. 오늘 오후 2시에 한다고 하는데 탄핵 절차는 지금 그대로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건가요?

[김성환]
그렇습니다. 지난번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원내대표단에게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 추진 여부를 일임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우리 원내대표단이 다른 야당과 협의해서 오늘 2시에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본회의 때 보고하고 보고 후에 28시간, 24시간, 72시간 이내에 해야 되니까 아마 그 이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덕수 총리 선고 날짜가 지금 월요일로 잡혔잖아요. 그러면 그 월요일 전에 가능한 거예요?

[김성환]
그 이후겠죠. 현재는 본회의 일정이 3월 27일경에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 탄핵선고 이후에 본회의가 열릴 거고 그때 진행 여부가 판단될 겁니다. 발의는 오늘 하겠다는 거죠.


발의는 한 거고. 그런데 만약에 한덕수 총리 선고에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성환]
그것과 이거는 별개의 건이기 때문에. 워낙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헌재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20여 일 이상 소위 중대한 위헌을 저질렀던 거 아닙니까? 여러 차례 경고하고 빨리 임명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고 있었고 심지어 탄핵 발의하면 본인 자진사퇴하겠다고 하면서 대국민 협박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참을 만큼 참았다, 이렇게 해서 탄핵 발의를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덕수 총리 선고 날짜 잡히면서 스텝이 꼬인 게 아니냐, 이런 말도 있었고요. 결국은 철회할 거다, 이런 얘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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