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선고는 윤 대통령 사건 가늠자?...'계엄 전 국무회의' 쟁점 / YTN

오는 24일, 헌법재판소가 먼저 선고하기로 한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미리 들여다볼 수 있는 가늠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계엄 전 국무회의 절차의 위법성 등 겹치는 쟁점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부터 선고를 진행합니다.

국회가 한 총리를 탄핵 소추한 사유는 모두 5가지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과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특검법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위법했지만, 내란을 방조했다는 사유도 포함됐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달 한 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 : 국무회의는 사실상 없었고 간담회 수준의 흠결 많은 국무회의를 수수·방관한 책임이 큽니다.]

이처럼 계엄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선 윤 대통령 사건과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 한 총리 사건 결정문을 통해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을 미리 들여다볼 수 있을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만약 헌재가 국무회의 절차가 헌법에 어긋났다고 볼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같은 해석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한 총리는 윤 대통령보다 계엄 관여도가 낮아서 본질적으론 차이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달 탄핵심판 1차 변론) :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이번 선고에서 헌재가 비상계엄 관련 소추 사유를 기각하면 '위헌성' 판단은 별도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와 진행 시간, 그리고 회의록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최연호

디자인; 이원희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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