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이재명 '몸조심' 발언 후폭풍..."개딸공화국" vs "국민분노 대신 표현" / YTN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날카롭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선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라고 조금 전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보다 총리 선고 먼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해 왔잖아요.

[윤기찬]
일단은 논리적 선후관계는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쟁점이 많죠. 예를 들면 탄핵 정족수 문제도 하나 풀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정족수 문제가 풀려야만 권한대행이 인정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참여했던 재판의 효력도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비교적 쟁점이 적고 그다음에 또 하나, 거기에 지금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사유 때문에 탄핵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한덕수 총리의 탄핵사유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거기서 만약에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중대하지 않다. 따라서 파면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결정이 나게 되면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탄핵 주장,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국정 안정을 위해서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동안 대통령과 총리의 탄핵심판선고가 동시에 날 것이다, 이런 추측도 나왔었는데 결국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조기연]
동시 선고 아니면 쟁점,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제풀된 순서라고 하더라도 대통령보다 늦어질 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먼저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저는 외부, 정치권 내지 관련 피청구인 국무총리 한덕수 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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