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또 한 주 미뤄지나?...헌재의 고민, 언제 끝날까? / YTN

■ 진행 : 윤보리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기일만 남긴 헌법재판소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19일)까지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으면,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고민하는지, 언제 고민을 끝낼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당초 이번 주 금요일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 시각 5시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헌재에서 별다른 공지가 없습니다. 오늘까지 기일 공지가 없으면 다음 주로 미뤄진다고 봐야 될까요?

[박성배]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에도 선고기일 2~3일 전에는 선고기일 사전통지가 이루어져왔습니다. 오늘까지도 선고기일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주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물론 전격적으로 하루 전에 선고기일을 공지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등 당사자가 선고기일에 출석할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적어도 2~3일 전에는 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결국 이번 주 선고는 어렵고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평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의견이 모이는 게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추측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평의 기간이 길어지는 것 자체가 의견이 모이기 어렵다는 추측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의견이 모아지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 사건, 그 파급력이 상당한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단순히 방치해 두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이제라도 선고를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평의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오히려 의견을 좁힐 수 있는 쟁점에 대해서 각자 의견이 어느 정도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나간다면 만장일치 또는 그에 준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태라고 보고 아직까지는 평의 시간을 끌고 나가고...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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