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공방..."공정한 판단" vs "반드시 파면" / YTN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오는 25일로 예고되면서 여야의 여론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헌법재판소에 공정한 판단을 주장하면서도 편향성을 문제 삼았고, 야당은 어제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열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여야 분위기 각각 전해주시죠.

[기자]
여당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불거진 헌법재판관 편향성 논란과 재판의 절차적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다른 탄핵심판과 달리 일주일에 2번이나 변론을 진행하면서 기일이나 증인신문 시간은 제한하는 건 편파적이라는 겁니다.

헌재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임명된 재판관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스스로 공정성을 입증해야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구속의 부당성과 석방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이 탄핵 재판을 일주일에 두 번씩 받느라 형사 재판에 대응할 시간이 없었다며, 구속 기간 안에 1심 선고를 못 할 거 같으면 석방하는 게 원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앙지법에 압수·통신 영장을 청구해 오다가 갑자기 서부지법으로 바꾸는 이른바 '공수처의 영장 쇼핑'이 한두 번이 아니라며 구속영장 발부와 공수처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어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단독 장외 집회를 열고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대신 SNS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대한민국은 그날로 파멸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을 징계하지 않은 여당은 범죄옹호정당, 내란동조 정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헌재에 공세를 펴는 건 파면 가능성이 100%라는 걸 알기 때문이라며 만약 조금이라도 파면을 면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재판관들에게 온갖 아양을 떨었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별도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평생 수감 생활을 준비하라고 말하는 등 수위 높은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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