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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저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민주공화국 삼권 분립 체제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라며 “저는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을 믿고, 우리 사법체계를 믿는다. 그러나 최후의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하거나 자폭한다면 고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일자가 26일로 결정되자 “금방 열릴 줄 알았는데 상당히 뒤로 미뤄졌다. 아마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중 일부”라면서 한 말이다. 이 후보 요청으로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은 미뤄졌지만, 지난 1일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법원 내에는 대법원의 속전속결이 부당하다는 시각과 오히려 그 이후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사법권 침해라는 주장이 팽팽한 상태다. 대선 8일 전(26일)에 열리는 법관대표회의 결과는 대선 투표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어도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다음 정부의 사법 정책 수립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이날 과거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경험들을 언급하며 “그래서 정치인 이재명, 인간 이재명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 “법원은 3심제이고 집단 지성이 발휘되는 영역이니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권에 의해 기소 당한 11건 중 하나인 위증교사 사건도 사실 죄가 안되는 사건”이라며 “사법부가 국민의 믿음과 신뢰와 기대를 깨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이 후보는 보수세가 강한 경북 지역에서 3차 경청투어를 시작했다. 베이지색 니트에 흰 운동화를 신고 경주·영천·김천·칠곡·성주·고령을 돌며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말고...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4773?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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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브라질을 한번 여러분도 보십시오.
00:03그 멀쩡하게 잘 나가던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퇴락했어요.
00:11왜 그랬습니까?
00:13사법이 망가지니까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00:19지금도 저는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들을 믿습니다.
00:23그리고 우리의 사법체계를 믿습니다.
00:25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최후의 보루가 자폭을 한다든지
00:33최후의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서 난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00:41고쳐야죠. 보루를 지켜야죠.
00:45보루를 지켜야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민주공화국이 지켜집니다.
00:51그 보루를 지키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 국민들께서도 다 아십니다.
00:59사법부 구성원들도 다 알고 있죠.
01:03정의와 상식, 합리에 따라서 헌법부가 법률에 따라서
01:08모두들 잘 판단하고 잘 처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01:1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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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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