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문수-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 어제 2차 회동이 있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라이브로 공개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실시간으로 상황을 봤을 텐데 회동 이후 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박민영]
사실 그 두 사람이 어찌 보면 기존의 입장을 좀 평행선에서 반복하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특별한 상황변화가 일어나기는 어려운 그런 여건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에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핵심적인 모든 선거 사무를 비롯한 경선 룰 관련해서 당에게 일임했다라고 하는 수동적인 입장들을 계속 견지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대범하고 정치적인 협상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은 기존의 입장만 고수하는 그런 답답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원색적으로는 나는 돈을 내고 경선을 치렀다, 이런 주장이 저는 틀린 말도 아니고 납득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선 과정에서는 또 달리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좀 신의를 상실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 정당의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500억 선거라고 하거든요, 통상. 저희가 지난 대선 때도 400억 넘는 비용들이 투입된 큰 선거인데 어찌 보면 조금은 지엽적인 사유가 단일화 자체를 뭉개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당원, 국민들에게는 지나치게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대변인님께서는 어제 회동 어떻게 보셨어요?
[강성필]
화성에서 온 김문수와 금성에서 온 한덕수가 서로 다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로서는 계속해서 왜 입당 안 하세요? 왜 입당 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509082547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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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문수-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 어제 2차 회동이 있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라이브로 공개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실시간으로 상황을 봤을 텐데 회동 이후 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박민영]
사실 그 두 사람이 어찌 보면 기존의 입장을 좀 평행선에서 반복하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특별한 상황변화가 일어나기는 어려운 그런 여건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에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핵심적인 모든 선거 사무를 비롯한 경선 룰 관련해서 당에게 일임했다라고 하는 수동적인 입장들을 계속 견지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대범하고 정치적인 협상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은 기존의 입장만 고수하는 그런 답답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원색적으로는 나는 돈을 내고 경선을 치렀다, 이런 주장이 저는 틀린 말도 아니고 납득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선 과정에서는 또 달리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좀 신의를 상실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 정당의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500억 선거라고 하거든요, 통상. 저희가 지난 대선 때도 400억 넘는 비용들이 투입된 큰 선거인데 어찌 보면 조금은 지엽적인 사유가 단일화 자체를 뭉개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당원, 국민들에게는 지나치게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대변인님께서는 어제 회동 어떻게 보셨어요?
[강성필]
화성에서 온 김문수와 금성에서 온 한덕수가 서로 다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로서는 계속해서 왜 입당 안 하세요? 왜 입당 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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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전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1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00:06어서 오십시오.
00:06안녕하세요.
00:08김문수 한덕서부의 단일화 논의, 어제 2차 회동이 있었는데요.
00:13처음부터 끝까지 라이브로 공개가 됐습니다.
00:16국민의힘에서도 실시간으로 상황을 봤을 텐데, 회동 이후의 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00:22사실 그 두 사람이 어찌 보면 기존의 입장을 평행선에서 반복하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있었기 때문에
00:29저 입장에서도 특별한 상황 변화가 일어나기는 어려운 여건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00:36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에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00:41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00:46결과적으로 핵심적인 모든 선거 사무를 비롯한 경선 룰 관련해서 당에게 일임했다라고 하는 수동적인 입장들을 계속 견제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0:56조금 더 대범하고 정치적인 협상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은 기존의 입장만 고수하는 그런 답답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01:07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원색적으로는 나는 돈을 내고 경선을 치렀다, 이런 주장이 저는 틀린 말도 아니고 납득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01:16그런데 경선 과정에서는 또 달리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01:21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좀 신의를 상실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 사실
01:27정당의 이런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500억 선거라고 하거든요, 통상.
01:33저희가 지난 20대 대선 때도 400억 넘는 그런 비용들이 투입된 큰 선거인데,
01:37어찌 보면 조금은 지역적인 그런 사유가 이렇게 좀 단일화 자체를 뭉개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면,
01:46이것은 당원 국민들에게는 지나치게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01:53부대변인께서는 어제 회동 어떻게 보셨어요?
01:55그러니까 화성에서 온 김문수와 금성에서 온 한덕수가 서로 다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02:00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로서는 계속해서 왜 입당 안 하세요? 왜 입당 안 하셨어요?
02:05이런 얘기만 하는 것이고, 한덕수 후보로서는 국민의 명령입니다라고 이렇게 반복만 하는 건데,
02:12서로 다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02:14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덕수 후보가 확실히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02:20권력 의지도 부족하고 전략 전수도 부족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02:23첫 번째로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당이라든지 국민적인 여론을 감안을 해서
02:3014일 날 우리가 토론회하고 15, 16일 날 여론조사하자.
02:35그러니까 본인이 원래는 25일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만 단일화하면 된다라고 했다가
02:40한 발짝을 물러서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거잖아요.
02:45그런데 한덕수 후보는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11일까지 단일화 안 되면 나 후보 등록 안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02:52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사실 비교가 되는 것이죠.
02:56저 같으면 사실 김문수 후보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버릴 것 같아요, 전격적으로.
03:03그러면 김문수 후보도 꽤 당황할 겁니다.
03:05이 사람 11일까지 기다리다 안 되면 드라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받는다?
03:09그런데 따지고 보면 14일까지 그러면 한덕수 후보가
03:14그냥 김문수 후보 선거운동하는 거 같이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03:17우리 같은 후보입니다.
03:19그리고 공중적만 하면 되는 겁니다.
03:20그러니까 단일화 후보가 되잖아요.
03:23그럼 선거 자금은 국민의힘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03:26그러니까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상력을 발휘할 수가 없고
03:30어떤 모험적인 승부수를 던질 수가 없기 때문에
03:33이 한계 11일이라는 후보 등록의 한계에 갇혀서
03:37한덕수 후보가 수사에 몰리는 표정인 것이고
03:40김문수 후보는 시간은 내 편이다라는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03:44세게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03:46국민의힘은 어쨌든 일주일 연기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03:50저희가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03:53당원 ARS 조사에서도 87%가 11일 이전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04:00그 이유가 사실 11일이 넘어가서 후보 등록이 마감되게 되면
04:05그 이후에 단일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04:07한덕수 후보는 만약에 승리하더라도 기호 2번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04:12그렇다고 하면 국민의힘의 후보가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04:16선거비도 오로지 개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04:20그저 국민의힘이 지지하는 무소속 후보의 지위만 갖는 것이기 때문에
04:24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선거 캠페인을 벌이기가 어려워지죠.
04:28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일화를 마무리한다고 했을 때
04:32단일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시기도 중요하다.
04:35이 지점을 계속 강조를 했던 것이고요.
04:38다만 지금 당내에서는 이런 상황들까지 고려해서
04:41윤석열 의원의 그런 대안적인 논의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4:45제3당을 만들어서 당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한 뒤에
04:49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의 주장처럼
04:51일주일 정도 토론을 거치고 단일화를 할 수도 있지 않겠냐.
04:55그러면 기호 3번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04:59그래서 다양한 가능성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05:01기본적으로는 11일 전에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하는
05:05당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05:09말씀을 하신 김에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짚어보면
05:13윤석열 의원이 제시한 게 국민의힘 소속 의원 20명 정도가
05:17일단은 탈당을 해서 제3지대 정당을 꾸리고
05:20한덕수 후보를 영입을 합니다.
05:22그 뒤에 당대당 이렇게 단일화를 하자는 건데
05:25이게 어쨌든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05:28맞습니다.
05:29사실 윤석열 의원이 지도부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05:31공식 제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05:33사실 오늘 이르면 오늘 법원에 갇혀본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05:39그렇게 되면 전국의 소집을 비롯한
05:41지금 지도부의 모든 그런 일정들이 가로막힐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5:46아마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지도부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05:51또한 제 생각에도 법대로 하자식의 대안을 찾는 것보다는
05:56정치인들답게 정치적으로 풀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6:01기호 2번과 기호 3번 이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06:05정당한 경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06:08김문수 후보도 그 제안을 뿌리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06:11그렇게 해서 후보가 결정된다고 했을 때
06:14나름대로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06:17그래서 두 후보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고 하면
06:20당내 지도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06:22얼마든지 대안을 내고 가능하다면 실현시킬 수도 있다.
06:25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06:27네. 윤석열 의원이 제시한 이 대안은
06:30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06:33물리적으로는 충분히 실현 가능성은 있습니다.
06:36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06:37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요?
06:41그러니까 단일화라는 것은
06:42단일화를 하는 과정이 사실 중요합니다.
06:46그래서 단일화는 단일화 직전에 극적인 효과가 나는 것이고
06:50사실 어떤 단일화도 막상 단일화가 되고 나면
06:52시너지 효과는 크지는 않습니다.
06:54그런데 지금의 국민의힘의 한덕수와 김문수
06:58김문수와 한덕수 간의 단일화는
07:00이미 실패한 단일화입니다.
07:02단일화는 과정에서 단일화라는 말 자체가
07:05하나와 하나가 합쳐서 더 커진다는 건데
07:08지금은 오히려 한 명과 한 명이 합쳐가지고
07:11더 당내 갈등만 커지고
07:13분당이 된다는 말이 꼭 그렇거든요.
07:15그리고 또 이게 이제 윤석열 의원 같은 경우는
07:18지역구에서 선호도가 좀 세신 분이고
07:21그렇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이렇게 나온다거나
07:23당을 만들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지만
07:25나머지 19명도 이런 모금수를 같이 할 수가 있을 것인가
07:29잘못하게 되면 사실 한덕수 후보를 옹립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07:35제 개인적인 생각에 당권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07:38그런데 오히려 당 밖으로 나가는 결과만 생길 수가 있어요.
07:42정치는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07:44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07:46결론적으로는 국민들 보시기에 상당히 불편하실 것이다.
07:51그래서 이런 무리수까지 과연 둘 수 있을 것인가.
07:53왜냐하면 그러면 국민들은 궁금해할 겁니다.
07:56왜 이렇게 한덕수 후보를 옹립하려고 하는 것인가.
08:00물론 이런 조사 보니까 한덕수 후보가 조금 앞서는 것 같긴 하지만
08:04큰 차이도 없는 거거든요.
08:06그렇다면 결국에는 당권 파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것이고
08:11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자꾸 당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08:14물음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08:16국민의힘 대선에 절대 좋은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08:19고민되는 지점입니다.
08:21단일화 후보 선호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08:24지금 국민의힘에서 어제부터 하고 있고요.
08:26오늘 오후까지로 알고 있는데
08:28결과 발표는 그러면 바로 하는 걸까요?
08:31아마 즉각적으로 발표를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08:33여론조사가 발표되는 순간 이것이 후보 결정을 위한
08:37기속력 있는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08:41아마 전국이나 전당대회 등을 통해서
08:44최종 후보를 지명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8:48그래서 아마 오늘 즉각적으로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08:53이르면 오늘 나올 수 있는 어떤 법원의 가처분 신청
08:56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 전국의 소집 자체를
08:59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법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09:02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09:05또한 그 결과가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09:08그 과정 자체가 후보자의 지위를 침해했다고 해서
09:11또다시 가처분 소송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09:15그렇다고 하면 또다시 당헌당규에 대한
09:17법리 다툼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09:20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조사가 마친다고 하더라도
09:23즉각적으로 발표해서 물리적으로 매듭을 짓는 방식보다는
09:28후보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직 이틀 남아있지 않습니까?
09:32최종적으로 합의를 거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9:37네.
09:38자, 김문수 후보는 법원에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09:43또 당이 미리 수집을 해뒀죠.
09:45전당대표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09:49이러면 오늘 결과가 나오는데
09:50법원의 결과에 따라서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조진혁 앵커가 정리해봤습니다.
09:58내가 국민의힘 후보라는 걸 확인해달라며 법원으로 달려간 김문수 후보.
10:02법원 판단에 따라 단일화판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10:06만약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10:08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진하는 후보 단일화는
10:11계획대로 진행돼 공산이 큽니다.
10:13당원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 후보를 정하고
10:1711일 전국위에서 최종 후보로 지명하는 수순이죠.
10:21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10:24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10:26우선 법원이 김문수 후보의 후보 지위를 확인해줄 경우
10:30전국위 소집이 무효화되면서
10:32일단 당 지도부 주도의 단일화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10:36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10:39단순히 절차적 하자 때문이라면
10:41지도부가 이를 보정해서 단일화를 계속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10:47만약 단일화가 계속 진행돼 한독수 후보가 이긴다면
10:50김문수 후보가 후보 교체 무효 확인 가처분 신청 같은
10:54추가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10:58그렇게 되면 상황은 더 꼬일 텐데요.
11:00법원이 후보 교체는 무효라고 판단한다면
11:03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김문수 후보로 확정되겠지만
11:05단일화 무효 소동에 폭폭풍이 엄청나겠죠.
11:10반대로 법원이 후보 교체가 정당하다고 판단한다면
11:13김문수 후보 측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11:16대선 후보의 지위를 빼앗겼다며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11:21이 과정에서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위를 넘겨
11:24한독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결정된다면
11:26이번 대선에서 기호 2번은 사라지게 됩니다.
11:30후보 등록 시한까지 남은 시한은 사흘
11:32국민의힘 명운이 법원에 달렸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11:39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1:42먼저 전당대회 소직과 관련해서는
11:44앞서서 전해드린 대로 법원이 기각을 하면
11:47지도부의 단일 후보 결정 절차를 그대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11:51만약에 인용을 하게 되면 당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11:56사실 이런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전례를 봤을 때
12:00전국이 소집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
12:04무효화가 된 사례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12:07일단 저희가 전국이 소집을 처음 공고를 했을 때
12:10어떤 사유에 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12:14김은수 후보 측에서는 이것이 후보 교체를 위한 것이다.
12:17이런 논리를 펼쳤던 거거든요.
12:19이런 것들은 일부 절차적인 하자들을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서
12:24일단 가처분 소송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2:27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성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12:30일단 지금 예정된 전국인은 중단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12:34그렇다고 하더라도 방금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2:38이게 일부 절차를 보완할 경우에는 괜찮다라는 식의 법원의 해석이 나왔을 경우에는
12:42그 부족한 절차들을 보완해서 재추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12:47아주 물리적으로 이틀 남짓한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12:50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12:53아예 모든 가능성이 가로막힌다고 한다면
12:56윤상은 의원이 제안했던 그런 시나리오로 이어지는 것도
13:01하나의 가능성으로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03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의 경우에는
13:07법원이 인용을 하면 당에서는 김문수로 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 거죠?
13:13사실 이게 저는 좀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13:16저희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를 지명을 하지만
13:19또 후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의 주체는 또 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13:23그래서 일단 지명된 후보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은 맞지만
13:27그것이 정당이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을
13:31법원이 확인해 줄 수 있는 거라고 하면
13:33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죠.
13:35이를테면 저희가 총선에서 후보자를 경선을 통해 선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13:40공천이 취소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고요.
13:43최종 공천장이 발행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13:46결과적으로 정당 사무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3:50법원이 이것을 확정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가?
13:53이런 모호한 부분이 있고
13:54사실 지금 저희 법률위 측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13:59저희가 후보 교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14:03단일화 과정을 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14:05이것 자체로 후보자의 지위 그 자체를 박탈하는 것인가?
14:09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14:11또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4:1311일까지 이 단일화 과정을 마무리해야 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14:18김문수 후보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14:20이렇게 되면 사실 단일화 자체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14:24좀 지연을 시키고 있다.
14:26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14:29그렇다고 하면 저희 당무선권이 제74조의 당원에 명시되어 있는데
14:34또 74조 2항에 따라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4:38후보자 선관위와 또한 지도부가 우선적인 의결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14:44이 조항에 대한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47그래서 저는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14:50법원이 어떤 판단도 할 수 있는 가운데
14:52지금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투고 있다.
14:55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56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당내외 진통이 상당할 것 같은데
15:00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15:01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15:04멱살 잡고 치고받고 싸우면 오히려 괜찮습니다.
15:07왜냐하면 치고받고 싸우는 과정 속에서
15:09때리고 난 사람이 또 미안한 마음이 들거든요.
15:12그렇게 해서 또 나름대로 화해가 되는데
15:14이게 그냥 법대로 하자고 해버리면
15:16이제 끝난 겁니다.
15:18이제 루비콘의 강의를 건넌 거죠.
15:20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 지위 확정에 대해서
15:23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15:24제 생각에는 누가 보더라도
15:27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는 김문수가 확정된 거거든요.
15:31왜냐하면 그 며칠 동안에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광고를 했습니까?
15:36훌륭한 후보다, 정당한 후보다, 치열한 경쟁, 토론하고
15:40키높이, 여러 가지 얘기 나오면서
15:43그 우여곡절 끝에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15:46그 후보가 아니라고 하면서 원내대표가
15:49알량한 후보자라고 격화를 해버리는데
15:51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절차가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15:56저는 김문수 후보가 후보 지위를 확정받을 것 같고
15:59간단하게 말해서 김문수 후보가 그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16:0311일 되면, 11일이나 12일 되면
16:05그냥 선관위에 가서 후보 등록하면 기호 2번 받습니다.
16:09그럼 끝나는 겁니다.
16:10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16:12국민의힘 지도부도 저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16:15그리고 이제 이 정도의 상황이 오면
16:16사실 이제 갈등의 고리 깊어져가지고
16:19화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16:20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다음 수순으로
16:23이제 당을 만들든지 아니면 후보를 안 내든지
16:26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겠지만
16:27중요한 것은 김문수 후보에게 대선 후보의 지위는 있는 것 같고
16:32또 지금 국민의 상황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것 같다.
16:36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16:37네.
16:38자,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40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거취 압박을 하고 있는데
16:43자진 사퇴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거죠?
16:45지금 민주당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16:51왜 이례적으로 가속페달을 밟아서
16:53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했는지, 내렸는지
16:58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절차적인 정당성은 있었는지
17:02그리고 그 후에 고법으로 환송이 됐는데
17:05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접수되고 재판부가 배정이 되고
17:09또 기일까지 잡히는 이 과정들
17:12그리고 그 이후에 또 공식 선거운동 20일 동안에
17:165번의 재판을 받으러 오라
17:17심지어 6월 3일 투표일날도 재판받으러 오라
17:21이런 것들은 헌법 116조에 있는
17:23공평하게 누구나 선거운동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17:27박탈하는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17:29그래서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17:32탄핵 카드라든지
17:34그리고 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무리수를 두는지에 대해서
17:37혹여라도 어떤 사법 카르텔이라든지
17:40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는
17:43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문회까지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17:47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17:49전국 법감대표회의가 소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7:54여기에서 어떤 우리 법원의 중립적이고 공정성을
17:58다시 찾기 위한 자정적인 노력
18:00그리고 조희대 대법관의 일탈적인 행동에 대해서
18:03우리가 제대로 살펴봐야 된다.
18:05그래서 사퇴 요구까지 해야 된다라는
18:07자정작용이 있기 때문에
18:08저희가 일단은 법원의 자정작용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18:12국민의 민심을 더 경청하는 것이다.
18:16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18:18어떻습니까? 청문회는 그러면 예정대로 하는 거고요?
18:21저는 개인적으로 안 할 것 같습니다.
18:23그렇군요.
18:24청문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특검법이라든지
18:28이런 것들이 모두 다 조희대 대법관이
18:31왜 이러한 판결을 내리는가
18:32앞서 말씀드린 그 이후에 다 연장성상이거든요.
18:34현실적인 카드인 겁니다.
18:36그런데 아무래도 3권 분립이 보장되어 있는
18:39우리 대한민국에서
18:40특히나 법원에서 이미 자정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18:44저희가 그 과정을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는 것이
18:46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18:47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일까요?
18:49사실 이렇게 입법부가 강력한 입법 권력을 기반으로
18:53사법부의 그런 법치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18:56대단히 부적절하고 문명사회에 있을 수 없는
18:59저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01그런데 이렇게 헌법을 유린하는 상황에서
19:03저희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19:05제지하지 못하고 있음에
19:07좀 안타깝고 참담한 심경도 말씀드리고요.
19:10지금 민주당이 모든 이런 사법 절차를
19:12이재명 후보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19:16조희대 대법원장이 나 홀로 판결을 한 것이 아니고요.
19:1912명의 대법관 중에서 10명의 대법관
19:22그중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19:25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했던
19:29그런 중도 성향의 대법관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19:33천대역 법제처장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36임명했던 분인데
19:37국회에 출석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원칙에 따른 판결을 했다.
19:41사법질서에 대해서 지나치게 흔들면 안 된다.
19:44이런 식의 입장을 내놨거든요.
19:46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19:50우리 민주주의 역사가 싸워온 법치주의 전반과
19:53지금 전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9:56대법원장이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
19:59이 어떤 사법 판결을 내렸다라는 것이
20:01청문회에 와야 되고 탄핵이 될 수도 있는
20:04그런 사유가 된다라고 한다면
20:06과연 우리나라 사법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냐.
20:09민주당이 책임 있는 숙권 정당이라면
20:12이 당연한 명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20:16오늘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0:18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20:22고맙습니다.
20:22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