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특별 대담 [취임 100일 트럼프 쇼크]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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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
00:11미국 has been ripped off like no country probably in the history of the world has been ripped off for 45, 50 years.
00:174 John believe that
00:23America is everyone
00:25we pay for military you ever
00:28we don't get reimbursed by much
00:30South Korea too
00:38military is another subject we talked about
00:41we're not going to make that subject to any of the deals
00:47YTN 서울타워 남산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YTN 특별 대담, 튜백의 트럼프 쇼크 두 번째 시간입니다.
01:06지난 시간 트럼프 쇼크가 가져온 우리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짚어본 데 이어서
01:10오늘은 한국의 정치 안보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01:15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합니다.
01:18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01:21안녕하세요.
01:22안녕하십니까.
01:23그리고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01:26안녕하십니까.
01:27안녕하세요.
01:28먼저 가장 궁금한 것부터 짚고 보겠습니다.
01:32지난달 24일 한미통상협의가 열렸는데 이때 방위비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01:38그러니까 이 부분을 따로 떼서 협상을 하겠다는 건데
01:41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1조 5천억 원인데 앞서 트럼프가 10배 인상을 언급했거든요.
01:49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위기라고까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01:54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01:5610배 인상 요구는 상당히 부당하죠.
02:00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10배를 인상하자라는 것은 아니고요.
02:06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맥락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가 작년이죠.
02:13한국이 먼저 요청을 해서 SMA 그러니까 방위주둠비 협상을 하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02:20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먼저 협상을 요구해서
02:27우리가 이 정도 우리가 먼저 인상을 해주면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으로 들어오더라도
02:32그거를 다시 건드리지는 않겠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은데
02:37그런 의도를 좀 간판을 했던 것 같아요.
02:40그런 즈음에 트럼프가 바이든은 너무나 물렁물렁해가지고 방위비 협상을 잘 못한다.
02:46이 한국이 머니 머신인데 나 같으면 10배는 더 받아내겠다.
02:51이런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2:5310배 더 내는 것은 부당하죠. 사실요.
02:55우리가 많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많이 올려서 내고 있어요.
03:00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03:04우리가 이제 반드시 어느 정도의 분담금 인상을 해야 되는 것이라면
03:08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요구할 게 있다라는 것이죠.
03:12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한미 사이에 조선업 협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03:17조선업 협력에 드는 비용으로 좀 투여를 하자.
03:21지금 한국의 조선업체에게 MRO, 미군 함정에 MRO 사업을 맡기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03:27그러면 그 MRO 사업에 투여를 해서 우리 기업들이 다시 이익을 좀 환수하는 구조.
03:32그런 식으로 환원이 된다면 우리가 마냥 안 내겠다고 버티는 것보다는
03:36어느 정도는 내되 반대급부로 우리가 무엇을 얻어와야 될지에 대해서
03:41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3:44관세 협상과 방위비 협상이 완전 따로 갈 수는 없을 것이다.
03:48완벽한 투트랙으로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03:50알겠습니다.
03:51그렇다면 일본과 비교해 보면 좀 어떨까요?
03:54지난 2월에 있었던 미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은
03:572027년까지 방위비를 트럼프 일기 때보다 2배 증액하겠다라고 했거든요.
04:03우리에게 내밀 청구서 좀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세요?
04:07우선 아무래도 트럼프 일기 행정부에 들어오면서 재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04:13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
04:14우리는 일본에 비해서 훨씬 많은 이포세스가 넘는 그러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04:21우리에게는 크게 적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04:24일본에 비해서 우리는 훨씬 더 선제적 적극적으로 방위비 부분, 국방비 부분에서
04:31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04:35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트럼프 일기 행정부가 관세 협상에 이어서
04:41우리의 신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방위비 협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4:47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작년에 해놓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04:50그 협상 결과를 기준점으로 해서
04:53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부분에서 소폭 증액은 불가피하다고 봐요.
04:59그렇지만 이것이 실무 차원의 협상이 들어가면
05:02이게 어느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증액을 해야 되느냐
05:05이 부분에서 주장과 과정, 절차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05:12트럼프 일기 때도 그 부분에서 미국 측이 우리 측을 설득할 수가 없었어요.
05:17그래서 방위분담금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거든요.
05:20이 때도 우리가 방위부를 분담하는 데서 3개 항목밖에 없기 때문에
05:25미국 측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늘려라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데
05:29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05:31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작년에 결과 보면
05:35우리가 5년 동안에 협상을 하되
05:38첫 해 방위분담금 8% 인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05:42그건 미국 측의 입장을 고려해서 체면을 세워준 거거든요.
05:45우리가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05:47이건 우리 국민의 혈세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05:49굉장히 시중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05:51소폭 증액은 불가피하지만 일본과는 상황이 다르다.
05:54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05:56주한미군 얘기도 좀 해볼게요.
05:58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주한미군을
06:01한반도 밖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06:04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06:05주한미군 감축 나아가서 철수까지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교수님?
06:10아무래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06:13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06:16주한미군은 중국 견제에 집중을 해야 되고
06:21북한의 위협은 이미 충분한 군사력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06:25이제는 지켜줘야 된다.
06:27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의 해안선을 따라서 배치되어 있는
06:33어떤 둠펑실이든지 미사일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06:37주한미군은 좀 더 거리를 뛰어서 일본 오키나 이유로
06:41재배치되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06:43이런 주장을 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고온 철수론을 주장을 하는데요.
06:48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에 임명된 주한미군 사령관께서
06:51분명한 입장을 밝히셨죠.
06:53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러시아의 위협이라든지
06:57중국의 견제하는 데 있어서 최전선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담보해 주는
07:02이익이기 때문에 철수하거나 감축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이 법하지 않는다.
07:08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7:09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07:14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갖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 중국 견제에 있어서의 효용성
07:19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미국과의 논의를 통해서
07:23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한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07:27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이런 논리를 지속적으로 펼쳐서 설득한다면
07:31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는 크게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07:35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7:37김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7:39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이라고 해야 할까요?
07:42위기를 좀 기회로 바꾸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07:46일단 12차 SMA 협상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07:50바이든 행정부에서 요구를 해온 것은 맞지만
07:53사실 그 이전에 협정이 만료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07:58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조금 너무 적극적으로 나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8:03왜냐하면 트럼프가 거의 당선이 될 것이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
08:10트럼프는 지금 12차 SMA 협상 결과라는 것이
08:13그러니까 2025년 대비 2026년에 8.3% 더 내주기로 한 것인데
08:20이것을 잘했다 이렇게 칭찬할 스타일이 아니에요.
08:23그냥 거기서 있는 거에서 몇 배 더 올리자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08:27그리고 이런 어떤 협상 과정이 트럼프가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08:32그래서 전략적으로는 저는 잘 된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8:37기회의 요인은 사실 별로 없어 보이는데
08:39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08:43저는 이게 국민 정서상 맞지는 않지만
08:46방위비 분담금 인상 같은 경우에는
08:48저는 돈은 내라고 하면 돈은 조금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8:53지금 주한미군 철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08:55하지만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08:57주한미군을 철수해서는 안 된다는 거
08:59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09:02주한미군의 주된 목적이라는 것이
09:06중국 견제라는 것을 명시하자는 건 아니겠습니다.
09:09그런데 우리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이만큼 내고 있는데
09:12원래 주한미군의 주된 목적이라는 것은
09:15북한의 견제,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었는데
09:20이건 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09:21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동안 주한미군의 어떤 성격과
09:27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의 성격을 보면
09:30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이 굉장히 많이 강해졌어요.
09:34그런데 굳이 이런 것을 명시화할 필요가 있냐라는 것이죠.
09:38우리도 중국과의 관계가 있는데
09:39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유연성을 가지자라고
09:43이렇게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9:47그래서 저는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09:51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핵 전력이라는 것
09:55특히 전술핵이라는 것이 매우 낙후가 돼 있어가지고
10:00이것을 현대화하고 있는데
10:01현대화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10:04미국도 지금 현대화를 다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7만약에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좀 더 낸다면
10:09그런 전술핵을 현대화에 우리가 좀 투여를 하자.
10:14그래서 여차하면 한반도에 재배치할 수 있는 어떤
10:17하자라는 것은 아닌데 준비태세를 구비하자.
10:20이러면 대북 억제력이 더 재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0:23이게 트럼프는 일단 뭘 크게 부른 다음에 거래를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10:30우리도 거래를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33그러려면 정말 좀 버려야 될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10:38하지만 지켜야 될 것은 반드시 지키고
10:41또 얻어낼 수 있는 것은 꼭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44그런 좀 창조적인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48협상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요.
10:52민 교수님 그러면 트럼프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이
10:55일기 때와 비교했을 때 좀 어떻습니까?
10:58좀 다른 점과 비슷한 점을 꼽자면요.
11:00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을 텐데요.
11:03크게 말씀드려보면 같은 점, 유사점이라고 한다면
11:06미국 우선 외교 정책, 미국 우선 대외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11:12유사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1:14미국 우선주의에 기반을 해서 미국의 이익을 국제 무대에서
11:18외교 안보 분야에서 극대화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
11:23그걸 위해서 거래 중심의 동맹관, 힘에 의한 평화, 전략적 선택과 집중이라는
11:28이러한 미국의 핵심 이익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관여를 하고
11:33관여를 할 때도 동맹이나 파트너들의 적극적인 기호 역할을 뽑아내려고 하는 것.
11:41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방위 분담을 더 내라.
11:43그리고 세계 문제에 더 이상 미국이 세계경찰서에 개입하지 않는 부분들.
11:49그래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국제기구라든지 여타의 다자기구에서
11:54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탈퇴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11:58이런 모습은 1기 때나 2기 때나 유사성이 있다.
12:02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12:042기 때의 차이점.
12:05그러니까 1기 때는 1기, 2기를 통해서 트럼프 시대를 완성하고 싶어.
12:10레거시를 완성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12:15아무래도 준비성과 적극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12:201기 때는 트럼프 행정부가 인적, 제도적 준비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12:26즉 당선될 가능성도 높게 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12:30특히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정책적 방향성이나 어떤 공약이
12:35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려웠어요.
12:38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모호한 상태로 출발했고
12:42이와 더불어서 인적 준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12:45아무래도 장관인 선언하는데도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12:49즉 이 얘기는 트럼프를 지지해주고 따라주는 충성파들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12:55그렇기 때문에 1기 때는 기억하시는 것처럼
12:57어른들의 축해가지고
12:59지금 매티스 국방장관이라든지 맥멘스터 국가안보 보좌관이라든지
13:03옆에서 트럼프가 하고 싶은 외교안보 정책이 있는데 다 노를 하는 거예요.
13:07이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뿌리났다는
13:09그래서 2기 들어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팍스 뉴스하고 인터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13:14내가 1기 때는 워싱턴 퍼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3:17그래서 뉴욕 퍼슨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13:20이 얘기는 1기 때는 인적 준비, 주변의 자기를 지지해주는 충성파들이 없었기 때문에
13:25상당히 하고 싶은 걸 못했다.
13:27이런 부분을 이제 그 직설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요.
13:30이 얘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3:32지금 보시면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이나 국가안보 보좌관이나
13:36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노를 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13:39최근에 100일을, 지금 100일을 기념을 해가지고
13:43이제 그 쉽게 말하면 내각 회의를 하는데
13:45또 언론들에게 공개해서 하는데
13:47모두 다 트럼프 대통령을 떠받치는
13:50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13:52이 나라가 위대해주고 있다는 것을 분야별로 이제 막 침송하는
13:56그래서 미국판 김정은이다 이런 표현까지 받으면서
14:00상당히 주변 행정부에서 견제되지 않는
14:04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14:06이와 더불어서 4년간, 2020년에 대선에서 패배했잖아요.
14:10그러고 나서 4년 동안에
14:11플로리다의 마라라고를 어떤 기지 삼아가지고
14:16거기에서 절치부심을 한 거죠.
14:18그래서 상당한 인적 자원을 모으고 정책 준비했습니다.
14:21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취임하자마자 상당한 양의
14:26그러니까 역대 최고라고 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14:29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광폭행위를 보이고 있거든요.
14:32그런 점에서 준비성과 적극성에서 상당한 차이를
14:36일기 때문에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4:39지금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에 경제에 모든 시선이 쏠려 있긴 하지만
14:43또 하나 신경 쓰이는 게 있습니다.
14:45얼마 전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포함시킨
14:48민감국가 리스트가 지금 발효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14:51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14:52왜 한국이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이 됐다고 보세요?
14:56저는 양국 정부의 공식적인 설명을 좀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5:02지금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에너지 협력 대상 국가이자
15:08또 경쟁 국가인 측면도 있어요.
15:12우리가 한수원이죠.
15:14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을 했었을 때
15:18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좀 클레임을 걸었어요.
15:22너희들이 우리들의 원천 기술을 가져가서
15:25지금 체코에서 원전을 짓겠다는 것인데
15:29그러려면 우리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갔었어야 되는데
15:32그런 절차를 깡그리 무시했다 해서
15:34소송을 걸어서 다행히 소송이 잘 마무리가 됐고
15:39우리는 5월 7일에 체코의 원전을 정말 지휘로 갑니다.
15:44시작을 하는데
15:45이런 것을 보면 얼마나 미국이 첨단 기술에 대한 보호
15:51특히 군사 기술적인 함의가 있는 그런 관련 기술은 정말 엄격합니다.
15:59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한국의 공무원이라든지
16:03연구자들이 미국을 드나들면서 조금 프로토컬을 어긴 게 아닌가
16:09미국 에너지부에서 설명한 내용을 들어볼 것 같으면
16:12미국의 객원 연구원이 조금 그런 민감한 정보를 빼돌려서
16:18한국에 가려다가 잡혔다는 것 아니겠어요.
16:21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경종을 올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6:25이게 양국 사이의 어떤 에너지협력, 과학기술협력이
16:29조금 까다로워진 것이에요. 절차적으로.
16:31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6:35안 그래도 얼마 전 미국에 연구용 원자로를 수출하기로 했다.
16:39이런 반가운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16:41그렇습니다.
16:41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성과라고 볼 수가 있죠.
16:44그러니까 1959년에 미국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해서
16:51첩발을 뗐다.
16:52그랬는데 반세기 좀 넘어서 이제는 기술의 존중인 미국의 최첨단 연구용 원자로를
16:59설계 기술을 수출하는 이러한 지휘까지 올랐으니까 상당한 쾌과를 걸었다고 볼 수 있고요.
17:05이렇듯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 동맹이긴 하지만
17:08한국이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7:11그래서 미국이 도움이 되고 미국으로 하여금 항상 한국의 가치를, 중요성을 깨닫고
17:17러브콜을 보내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동맹도 끈끈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17:23이게 연구용 원자로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가 그냥 원자로 하면
17:29에너지를 발산하는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요.
17:31이게 최첨단 기술이고 이것이 의료용 장비일 수 있는 겁니다.
17:36쉽게 말하면 추정용 암세피를 추정해서 죽일 수 있는 이러한 최첨단 기술이고
17:42어떻게 본다면 미래 먹거리,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17:45이런 부분에서 함께 세계 선두를 유지하는 미국과 협력을 한다는 것은
17:51한국의 기술이 입증된 것이고 향후에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17:58경쟁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8:03이번에는 트럼프의 대북 외교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8:07트럼프 2기 정부가 지금 경제의 비중에 쏠려 있긴 해서
18:11북한과의 대화에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는 않아 보여요.
18:15그런데 일부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준비하고 있다.
18:21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18:23언제쯤 북한에 다시 시선을 돌릴 거라고 보세요?
18:26일단 저쪽 동네에서 시급한 불을 먼저 끄겠다는 거죠.
18:32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느 정도 종결 단계로 진입을 시켜놓고
18:40그리고 가자의 상황도 어느 정도 수습을 하고
18:43그리고 이란과의 핵 협상도 어느 단계에서 좀 매듭을 지어놓고
18:48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시아로 회귀하겠다는 것 같아요.
18:52그러니까 아시아가 제일 중요하고 인도태평양이, 중국이 주적이고
18:56그리고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계속해서 밝혀왔었는데
19:04자기가 먼저 조금 김정은에게 계속해서 조금 유아 제스처를 써서
19:10어떤 식으로든 간에 하여튼 정상 외교를 가동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19:14하지만 김정은이 그런 정상 외교에 과연 관심이 있을까?
19:19김정은이 이제는 몸값이 높아져가지고요.
19:21미국 대통령과 사진 몇 방 찍고 트럼프 대통령이 야구 구경 가자고 했는데
19:27야구 구경 가려고 트럼프를 만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19:33굉장히 어떤 핵무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의 핵무기 보유를 좀 인정해줘.
19:39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제안을 하고
19:41그럼 야구 뭐 어떻게 하면 너희들 핵무기 보육으로 인정해주는 거니
19:46그럼 너희들이 부과했던 제재 다 떼줘.
19:49여기서는 이게 조금 트럼프라도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19:54그래서 정상 외교는 어쨌든 간에 북한 핵에 관한 협상과 연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02저는 정상 외교가 가동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8네 그렇군요.
20:09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 관계는 더 공고해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인데요.
20:14얼마 전 또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파병을 공식 인정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20:20북한의 군사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당중앙군사위원회가
20:24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20:29이번 파병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20:34북한군 파병이 국제규범을 어긴 불법적인 행위이고
20:38북한의 젊은이들을 정권 안위를 위해 무참히 희생시킨
20:43반인권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진실은 결코 가릴 수 없습니다.
20:48민 교수님께서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20:50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서서히 출구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58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 북한의 입장에서도 전쟁과 관련된 북한의 역할이라든지 지휘에 대해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1:08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러시아가 먼저 북한군의 참전을 인정을 했고
21:16이어서 북한에서도 그걸 확인해줬거든요.
21:19북한의 입장에서도 최근까지는 파병 소식을 국내적으로는 취시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1:25그러나 우리 국정원이 발표한 것처럼 사상자가 거의 4,700명까지 늘지 않았습니까?
21:34그렇기 때문에 영웅이라든지 충업위를 세운다든지 이러한 국내적인 사전작업을 통해서 국내적인 충격을 줄이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21:44그래서 북한이라는 그 조그만 나라가 대국인 러시아를 동맹국으로서 어떤 제국이 영토를 탈환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21:52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국제적 위상을 가진 나라다.
21:55이걸 대내적으로 홍보하고 사상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그러한 사련작업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2:02그래서 이러한 것이 아무래도 북한과 러시아에 관한 관계를 돈독해주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고요.
22:09만약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어떻게 끝나느냐, 얼마나 빨리 끝나느냐가 제가 생각할 때는
22:15러시아의 중재로 미국과 북한, 북한과 미국이 다시 정상회교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2:22큰 체스판처럼 서로 연결돼서 하나하나가 물고가 튀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22:28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 출구가 모색되는 양상이 북미 간의 대화, 재개의 어떤 속도라든지 시점,
22:38이 부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2:41북한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핵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2:50물론 현재 북러 관계를 개선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생존을 도모하고 있지만
22:57북중 간에 이루어졌던 경제 규모를 고려해 본다면 현재 이루어지는 북러 간의 경제 협력은 과거 북중 협력이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23:06그러니까 근근히 버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23:09러시아가 갖고 있는 경제의 어떤 규모나 특징을 보면 아무래도 에너지 수출이라든지 1차 산업,
23:16이런 부분들에 많이 추중되었기 때문에 중국이 갖고 있는 재조업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필요를 대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23:25그리고 북중 간의 협력을 토대로 해서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것처럼 독립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23:34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시스템, 세계 경제 시스템에 북한이 미국의 허락을 받아서 들어오는 것이 과거 중국이 그랬듯이
23:42뭔가 북한이 국제 무대에서 살아남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3:47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과의 경제 관계 개선,
23:52그리고 특히 이제 국교 정상화라든지 외교 관계 개선, 경제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외교적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4:00그런데 이게 단기적으로 어렵죠.
24:02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1차 트럼프 행정부 때 어떤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한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24:07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4:11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핵 보유 부분을 인정을 해주고
24:20그래서 군축 협상을 하자 이런 부분을 제안을 해준다면 그렇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24:27그리고 그러한 중재를 마중물로써 러시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준다면
24:33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거의 동맹 관계를 해서 중요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24:38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도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24:44그러한 역할 관계를 고려한다면 만약에 러시아가 북한에게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관계 개선을 중재해 준다면
24:52북한으로서도 충분히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는 거거든요.
24:59그러한 역핵 관계가 마저 떨어진다면 저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고
25:06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관문은 지금 진행 중인 러시아, 오크랜 전쟁이 얼마나 빠르게 미국과 러시아의 주도로 끝날 수 있느냐.
25:15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17네. 그리고 북한 대형 해변 리조트 단지죠. 원산 갈마 해양 관광지구 완공이 임박했다.
25:23이런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는데 사진을 보니까 제법 그럴듯하게 지금 짓고 있더라고요.
25:28이곳이 트럼프 대통령도 좀 많은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던 그런 지구인데
25:33어떻습니까? 트럼프가 이곳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민 교수님?
25:39방문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된다면
25:43그 장소가 어디가 될 것이냐 이랬을 때 한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해보고 있어요.
25:49첫 번째 가장 가능성이 있는 데 블라디보스톡.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단선이긴 하지만 철도를 이용해서 방문할 수 있는 곳.
25:59그다음에 푸틴이 전용기를 내준다면 모스크바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동맹국이니까.
26:04그리고 세 번째로 거론되는 것이 가능성은 가장 낮지만 평양이에요.
26:08트럼프 대통령이라면 평양에 평양을 방문한 최초의 미국 현직 대통령.
26:14이런 타이틀도 노릴만 하거든요.
26:16만약에 첫 번째로 평양을 방문해서 뭔가 북미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26:22노벨평화사, 평화사 어떤 수상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26:27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것이 가자지구를 휴양지로 만든다는 역시 부동산 개발할 자라는 그런 개인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26:36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에도 해안에 리수소를 건설하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6:43그런 부분에서 북한 입장에서도 솔깨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26:47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 조건인 아무래도 북한의 핵 능력을 인정하면서
26:53북한이 대내적으로 뭔가 홍보하고 정권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담보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27:03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얼마나 양보할 수 있을 것이냐.
27:08이 부분이 관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7:10북미 회동 성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로서는 관심이 아닐 수 없는데
27:16만약 트럼프가 북미 대화에 나설 경우 코리아 패싱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27:22어떻게 예상하세요?
27:23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과 미국 사이에 회담을 하려면
27:28제3자, 중재 역할을 하는 국가가 필요합니다.
27:31그래서 어떤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27:34결국은 트럼프가 얘기하는 갈막
27:37지국에 콘도를 만들 때 미국 돈을 쓰겠습니까?
27:41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서
27:44그 부분을 개발하는 부분
27:46그리고 그 여타의 부분에 있어서
27:48이제 그렇다면 군축 협상을 한다든지 비약화 협상을 할 때
27:51어떤 로드웨법을 가질 것인가
27:53그것도 우리가 어떤 아이돌을 줘서 미국 측이 채택한 것이거든요.
27:57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한국이 중요한 행위자로서 기능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8:02그렇기 때문에 코리아 패싱이라는 부분이 나와서
28:06우리 국내적으로 혼란이 있긴 하지만
28:07본격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보이면
28:14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선제적으로 해서
28:17코리아 패싱 우려는 굉장히 낮출 수 있지 않을까
28:20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8:21그냥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서 대화하고
28:26의미 있는 핵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28:28우리가 응원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8:31그게 아니고 북한의 핵 보유국을 국제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28:36그거는 결국은 제재를 해제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28:40그리고 나서 북한 핵 동결 그리고 ICBM 프로그램을 폐기한다든지
28:46미국의 어떤 편협한 이익에만 근거를 둔 그런 협상을 한다 그러면
28:51우리는 그런 것을 좀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28:53막으려면 트럼프의 생각을 좀 알고 있는 그런 측근 인사들
28:59그분들이 결국은 또 한국과 좀 인연이 깊은 분들이 좀 있어요.
29:04그런 분들을 통해서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29:09조금 미리미리 조금 알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물밑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9:14네.
29:15김 교수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또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29:19지금 미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29:22어떤 성향에 어떤 생각을 가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기를 내심 바라고 있을까요?
29:28그거는 당연히 미국의 우호적인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겠죠.
29:36그건 당연한 인지 상정인데
29:38일단 제가 판단하기에는 트럼프 행정부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29:45그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29:53같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어떤 그런 사실은 비교적 명확한 것 같습니다.
30:01물론 트럼프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가
30:05독일 선거라든지 영국 정치에 개입을 했어요.
30:09지난번 독일 총선에 IF대라고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극우 정당을 지지하기 위해서
30:16온라인 전당대회에서 지지연설을 하고 했습니다.
30:19그러면서 트럼프도 좀 지지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30:22저는 한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그렇게 개입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30:30트럼프의 외교 정책 정말 독특하지 않습니까?
30:33취임하자마자 반이민자 정책을 내세웠고
30:35여전히 캐나다와 그린란드와의 합병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30:40민 교수님 이런 트럼프의 내맘대로식 외교의 목적이 뭐라고 보세요?
30:45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죠.
30:48그러니까 잘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시면
30:51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패권국으로 들어오면서
30:57자유 진영의 리더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31:00그 이후에 한 50년 동안 우리가 미국 주도의 뭔가 좀 민주주의적인
31:06그런 패권국가의 리드를 경험한 것 같아요.
31:10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소국이라든지 중견국이라든지
31:14동맹국들이 보다 미국에 대해서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31:18자유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31:20그 이전에는 세계 질서라든지 국제 정치의 특성을 보시면
31:26한포 외교라든지 어떤 스틱 외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31:30앞에서는 말을 달콤하게 하지만 말을 안 들으면
31:33그냥 무력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31:36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50년 동안의 예외적인
31:40그런 세계사를 경험한 것이 아니다.
31:42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31:43그런 부분에서 트럼프는 좀 과거로 돌아간 거다.
31:47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31:48그러니까 캐나다라든지 그린란드라든지
31:51이런 부분을 갖다가 합병하고 싶다.
31:53캐나다 51번째 추가되라.
31:55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31:56그런 부분은 미국이 원래 꿈꿨던 북미 대륙의 맹주
32:00하나의 미국, 북미 대륙을 미국으로 삼고 싶은
32:04그러한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32:08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자율적인 리더십을 유지하다 보니까
32:11그러한 부분의 보편적 원칙이라든지 국제법에 기반해서
32:15그런 부분을 이제 잠재우고 있었는데
32:18트럼프가 들어와서 다시 수면으로 끌어낸 거죠.
32:22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32:23이러한 미국의 외교 정책의 방향이나 특성이
32:27트럼프만 갖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32:29과거에도 존재했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32:32수면 밑으로 내려간 것이 다시 트럼프 시대에 되면서
32:35다시 올라왔다.
32:36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32:38그렇다고 하더라도 트럼프의 이런 거친 외교 전략이
32:41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2:44미국에서는 지금 반 트럼프 시위가 확산하고 있고
32:48지지율이 많이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32:51우리나라의 경우와 좀 빗대워서
32:53미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32:56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32:57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32:59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33:01우리나라처럼 그 시위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다든지
33:08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33:10저는 이번 시위는 조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33:14제가 미국 정치를 공부한 지가 근 30년이 다 돼가는데
33:17이런 시위는 처음 봐요.
33:20예전에 1960년대 시위만 하더라도
33:22소수 인정에 대한 어떤 권익을 우리가 더 보장해 주자
33:26차별 정책을 폐지하자
33:28이런 어떤 단일 이슈에 대한 그런 시위였었고
33:3270년대에는 반전 시위가 있었죠.
33:35그리고 2010년에는 블랙 라이브즈 매러 해가지고
33:38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을 했었을 때
33:43그것도 결국 소수 인정의 인권을 증진하자라는 그런 시위였는데
33:49지금은 그냥 트럼프의 통치 행위가 싫다라는 것이에요.
33:52그래서 hands off, 트럼프 손때라는 것이거든요.
33:56저는 2026년 11월에 벌어질 중간선거에서
34:02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공화당이 참패를 할 수가 있다.
34:07지금 벌써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것이라는 예측이 한 85%로 나오고
34:13상원을 장악할 것이라는 예측도 한 60% 정도 나오기 때문에
34:17이러면 아무리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견뎌낼 재간이 없어요.
34:21트럼프가 그런데 하나 또 조금 스마트한 면이 있는 것은
34:26자기의 이런 정책들이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갉아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34:31슬슬쩍 자기의 정책을 교정을 합니다.
34:35그런 면에서는 조금 정보 감각이 있는 양반이에요.
34:39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저는 정치적인 입지가 상당히 흔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34:43지금까지 두 분의 아주 깊이 있는 분석 들어봤는데요.
34:46마지막으로 거친 트럼프의 걸음에 우리의 적절한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34:51두 분의 조언 한 마디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55트럼프 2기 우리의 대응 전략 정답은 OO이다.
34:59빈칸을 채워주실까요?
35:00먼저 민 교수님.
35:02트럼프 2기 우리의 대응 전략 정답은 유연성이다.
35:06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5:08신리와 가치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35:12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35:15이렇게 보고 있어요.
35:16전인 바이든 행정부와는 다르게 트럼프 행정부는 신리 외교, 미국의 이익을
35:21노골적으로 공세적으로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5:24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의 국익을 토대로
35:31공세적으로 적극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35:35신리의 실용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다 보고요.
35:40이와 더불어서 미국이 신리 외교를 추구하다 보니까 다자외교라든지 국제기구
35:46등 중요한 외교 무대에서 미국의 역할이 쇠타하고 있고 공백이 만들어지고
35:53있습니다.
35:53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편적 가치와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EU라든지
35:58일본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여러 민주주의 국가들 그리고 신뢰를
36:03바탕으로 해서 중동이라든지 다른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협력을 증대할
36:08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36:10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치를 활용해서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우리가 갖고
36:14있는 역량, 기술이라든지 문화, 여타 경제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36:19해서 협력을 증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의 국력 신장하는 이런
36:23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
36:26그렇기 때문에 신리와 가치를 잘 배분해서 우리의 이익을 국제
36:30미래에서 담보하는 유연적인, 실용적인 그러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36:35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6:35김 교수님께서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36:39땡땡땡 세 글자여야 됩니다.
36:41아닙니다.
36:42마음껏 하시죠.
36:44우리의 전략은 거래적이어야 한다.
36:47거래적이어야 한다.
36:48비즈니스적이어야 한다.
36:50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트럼프는 정말 이슈 영역의 경계를
36:56뛰어넘으면서 거래를 하자라는 것이거든요.
36:59그러면 언젠가는 우리도 트럼프와 좀 패키지 거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7:06그러니까 트럼프도 나름대로 좀 흡족해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트럼프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국익으로도 환원이 될 수 있는 그런 패키지 상품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7:21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런 거래를 원하면 우리도 그런 거래를 준비하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37:28그러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좀 내줄 수 있는 것은 좀 내주는 전략적인 마인드가 필요하고
37:35하지만 지켜야 되는 것은 반드시 지키고 그리고 또 얻어내는 것은 영민하게 얻어낼 수 있는 우리만의 어떤 거래주의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7:46유연성을 발휘하되 거래적인 마인드를 장착해서 이 난관을 좀 잘 풀어가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37:54트럼프 대통령의 과감한 공약이 실제로 하나씩 실행되고 있습니다.
37:59관세 협상에 가려져서 아직은 보이지 않는 방위비 문제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등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요.
38:08한미동맹의 미래 우려가 우려에서 끝나길 바라봅니다.
38:12트럼프 취임 100일을 맞아서 진행한 YTN 서울타워 남산스튜디오에서 진행한 특별 대담.
38:18한국의 경제와 외교 안보의 미래를 함께 짚어봤는데요.
38:22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38:26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38:28감사합니다.
38:29감사합니다.
38:31감사합니다.
38:32감사합니다.
38:33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