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 정치개입"
민주당 "사법, 국민 주권·선택 빼앗으려 해"
민주당 "내란 끝나지 않았다… 대선 개입 맞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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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김문수 한동훈 한동훈 김문수 두 대권주자의 목소리도 들어봤다면 아까 민주당이 긴급의원청에 개최했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격양된 거친 혹은 여러 가지 비판 목소리를 냈다면 조승래 대변인의 목소리도 한번 듣고 와서 관련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0:30대법원은 졸속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습니다. 국민주권과 국민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00:44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2.3 내란에는 입을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입니까?
00:56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01:11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대선을 한 달 앞둔 국민의 시간이다. 이런 취지의 조승래 대변인의 얘기는 알겠는데 제가 지금 쭉 들으면서 선뜻 궁금했던 게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01:24현재 연정위원님.
01:25글쎄요. 지금 내란죄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01:28지금 계속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재판장이 나오고 있고 관련된 군인들과 관련자들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01:36그런데 뭐가 안 끝났다는 거죠?
01:39글쎄요. 그건 일단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야기지만 글쎄요.
01:43이게 대법원이 왜 입장을 안 냈냐라고 이야기해요. 대법원이 그러면 사건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01:47이제 지금 일심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왜 입장을 내겠습니까?
01:50물론 민주당의 지금 입장은 알겠습니다.
01:53지금 일단 대법원에서 믿었던 판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항소심은 정치 재판이 아닌가요?
01:59항소심은 자기가 유리하게 나오면 제대로 된 재판이고 자기들이 불리하게 나오면 정치 재판이고
02:04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
02:07윤석열 전 대통령도 헌법재판소가 8대0으로 탄핵했지 않습니까?
02:12그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다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02:15즉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수용을 해야 우리 사회가 틀이 유지되는 것이거든요.
02:21물론 오늘은 굉장히 격앙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02:26그러나 국민이 물론 뽑는 거 당연하죠.
02:30국민이 정치인을 뽑고 합니다.
02:32그러나 그 자격에 대한 판단은 결국 법원이 하는 겁니다.
02:37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본인도 스스로 예전에 트위터에 그런 글을 남겼지 않습니까?
02:42범죄자에 대한 판단은 결국은 판사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02:47국민이 하는 건 아닙니다.
02:49국민은 뽑을 뿐이죠.
02:50문제는 나중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서 이 문제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02:57그때는 우리 대선 다시 해야 돼요.
03:00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03:01최진봉 교수님, 아까 내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03:05모르겠어요.
03:06그건 시선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잠깐 지난 탄핵 심판 때, 헌재 판단 때도
03:138대0 전원일치 파면이 나왔을 때 사실 민주당에서 혹은 국민의힘에서도
03:19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아니냐.
03:21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전원일치.
03:23물론 여기는 12대0은 아닙니다만 10대2 정도로 나왔고
03:26실제로 유죄 취지로 1심과 거의 마찬가지로 징역 1년, 집행률 2년이 나왔으면
03:30글쎄요, 대선 개입에 맞설 거다라는 취지의 말을 아무리 정치권이라도
03:35글쎄요, 지지층뿐만 아니라 뭔가 좀 더 폭넓게
03:39지금 제1당이라면 언급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어떻게 판단하세요?
03:42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아마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03:45제가 그냥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03:47기본적으로 재판이 두 번 심리를 했잖아요.
03:50그리고 재판 기록만 6만 쪽이라고 그래요.
03:53그리고 판결문, 2심 판결문은 100여 쪽이 돼 있는데
03:56거기 보면 대부분의 지난번 판결,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판결까지도
04:00판례까지도 함께 집어넣어서 얘기를 했는데
04:02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두 번 심리를 해서 과연 이걸 다 결론을 내릴 만큼
04:07뒤집을 만큼의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04:10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졸속 재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04:14최소한 예를 들어서 2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04:17대부분에서 유죄를 낸다고 하면 빨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04:20그러나 무죄가 나온 걸 유죄로 바꾸는 과정에서
04:22논리적으로 거의 1심과 동일한 형태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04:26내다는 의문을 갖는 거예요.
04:28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판단 자체를 되바꿀 수 없기 때문에
04:32그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04:34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단이 이런 점에 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04:38이걸 이제 해석을 해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대선에 개입하려는
04:43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04:46거기다 공교롭게도 나중에 얘기 나눌지 모르겠습니다만
04:49한덕수 고난대행이 오늘 이제 사퇴를 하고 내일 출마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04:54이런 스케줄과는 너무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04:57물론 사실관계를 알 수 없죠.
04:58그러나 정치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05:02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05:04그런 점에서 저런 발언을 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