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환율까지 의제로...'뜨거운 감자' 가능성 / YTN

이번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경제안보, 환율 정책까지 핵심 의제에 포함됐습니다.

경제안보와 환율 두 가지 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 특히나 민감한 부분이어서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한미 통상 협의에서는 이 4개 분야가 핵심의제로 정리됐습니다.

트럼프 1기 때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최석영 / 전 외교부 경제통상대사·법무법인 광장 고문 : 1기 때는 두 가지 분야 협상을 했습니다. 한미 FTA하고 철강에 관한 협상을 했습니다. 2기 때 한미간에 통상 협상 범위는 훨씬 더 복잡하고 포괄적이고 넓고 시간은 굉장히 제한돼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경제안보 의제는 반도체 등 필수자원의 공급망을 논의한다는 뜻입니다.

수출 통제 등으로 중국 배제를 압박한다면 가장 큰 수출시장이 중국인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곤혹스럽게 됩니다.

통화, 즉 환율 정책이 4대 의제에 포함된 것도 눈길을 끕니다.

트럼프의 책사인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경제고문위원회 의장은 강달러가 무역적자와 재정적자, 제조업 퇴락을 부른다며 관세 압박으로 상대국 통화 가치를 강제로 올려 약달러를 유도하고, 장기 미국 국채를 사실상 무이자로 강매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속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원화를 인위적으로 절상할 수단은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미국이 환율을 논의하자고 한 건 압박용일 수 있습니다.

[양준석 /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 국제 협력을 통해 미국 달러를 약화시켜야 된다 그런 주장이 나왔고, 유럽하고 일본하고 그렇게 좀 큰 국가에 이걸 제시하는 데 있어서 먼저 그냥 합의를 얻어가지고 나중에 협상을 더 쉽게 한다 그런 전략의 일부일 수 있죠.]

광범위하고 시각차가 큰 민감한 의제들이 많은 데다 대선 일정도 겹쳐 있어 이른바 '7월 패키지' 마련이 힘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김효진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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