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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윤수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그리고 입이 전 세계 경제 그리고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신뢰를 잃으면서 미국에서 자금이 탈출하는 흐름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윤수 서강대학교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먼저 우리나라도 관련된 내용들 살펴볼까요. 최상목 부총리, 한미 '재무·통상장관'이 참석하는 2+2 통상협의 참석을 위해서 오늘 오전에 출국한다고 해요. 최종 조율 중인 의제 어떤 것들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이윤수]
이번 협상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최상목 장관하고 산업부총리하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리고 미국의 경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무역대표부 그리어가 각각 참석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주요 의제는 최근에 미국이 57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를 하기는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선적으로 협상을 하려는 노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25% 상호관세에 대해서 철회 또는 완화를 요구할 거고요. 그에 대한 우리가 내줘야 할 것으로 조선이나 LNG, 에너지에서의 협력, 특히 미국산 LNG랑 항공기를 구매하고 그것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분야어서 협상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협상을 한다기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탐색전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1차 협상이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양자협상을 하기 전 탐색전 성격이 강하고 그를 통해서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사항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대응논리를 준비하는가에 대해 준비를 할지 파악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대통령 선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대통령, 다음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정보를 최대한 많이 얻고 그리고 최종 결정은 어떤 면에서는 차기 대통령한테 밀리는 전략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대화가 이루어질지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8대 비관세 부정행위라는 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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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기상캐스터 배혜지
00:30최상목 부총리, 한미재무통상장원이 참석하는 2플러스2 통상협의 참석을 위해서 오늘 오전에 출국을 한다고 해요.
00:37최종 조율 중인 의제 어떤 것들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00:41이번 협상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무장관인 최상목 장관하고 산업부총리하고 산업통상장부 장관 안덕근 장관
00:49그리고 미국의 경우 스커페센트 재무장관하고 무역대표부 제이 미슨 그리어가 각각 참석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00:57말씀하신 주요 의제는 먼저 최근에 미국이 57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를 하기는 했지만
01:04이것에 대해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선적으로 협상을 하려는 노력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12먼저 25% 상호 관세에 대해서 철회 또는 완화를 요구할 거고요.
01:16그에 대한 어떤 우리가 내줘야 할 것으로 조선이나 LNG, 에너지에서의 협력
01:22특히 미국산 LNG나 항공기를 구매하고 그것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상 준비를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01:34그런데 이게 단순히 어떤 협상을 한다라기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탐색전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01:41일단 이게 1차 협상이기는 하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양자 협상을 하기 전에
01:46어떤 탐색전 성격이 강하고 그를 통해서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사항을 하고 있는지
01:53그리고 우리는 어떤 대응 논리를 준비하는가에 대한 준비를 할지 파악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01:59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대통령 선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02:03어떤 대통령, 다음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어떤 정보를 최대한 많이 얻고
02:09그리고 최종 결정은 어떤 면에서는 차기 대통령한테 밀리는 전략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2:17어떤 대화가 이루어질지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2:23트럼프가 8대 비관세 부정 행위라는 것을 열거했습니다.
02:27이게 전 세계 무역 상대국들이 지금까지 미국을 상대로
02:31그동안 행위해왔던 비관세 부정 행위라면서 8가지 유형을 소개했는데요.
02:37자신의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좀 내세우기 위함이었을까요?
02:45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47사실 8대 비관세 부정 행위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02:50그중에 첫 번째로 관세를 내밀었다는 게
02:53환율 죄송합니다. 환율 조작을 지목한 게
02:56앞으로 미국 통상 조작에서 환율 문제가 관세 못지않게
03:01핵심 협상 카드 또는 압박 수단이 될 것이라는 것을
03:05사실 공식적으로 천명한 건데요.
03:08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국 통화를 다른 나라가 인위적으로 져라.
03:12환율 조작을 해서 미국산 제품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03:16그 결과 미국의 무역 적자가 심화됐다고 주장을 해왔고
03:20그런 측면에서 약관세의 정책을 필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되었었는데요.
03:26이번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급을 함으로써
03:28통상 협상에서 환율을 지렛대로 활용해서
03:31어떤 지금부터 주요 국가의 통화 협상에서
03:34환율 문제를 직접 언급할 것이다.
03:36라는 얘기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39이건 최근에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스티븐 미런이 썼던
03:44국제 무역 체계 재편을 위한 가이드라는 보고서
03:48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03:50여기서도 언급된 내용이랑 일치합니다.
03:52미런은 보고서에서 기축통화, 국제 금융 거래에서 기본이 되는 돈인데
03:58기축통화 보유 국가인 미국이 무역 적자랑 제조업 붕괴를 해소하려면
04:02환율 압박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었는데요.
04:061985년에 달러에 대해서 엔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일 것을
04:12압박했던 플라자 합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04:16그 이후에 엔화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04:19일본 경제가 10년, 20년, 30년 침체로 갔었던
04:22잃어버린 30년으로 가는 계기가 됐는데
04:24그것이 계기가 됐던 플라자 합의인 건데요.
04:27그런 식의 환율에 대한 압박이 다시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04:33사실 환율 조작국이라는 것은 처음 있는 건 아닙니다.
04:38사실 1988년도 종합무역법이랑 2015년 교역촉진법에 따라서
04:43이것을 하고 있는데 특징적인 건 이건 재무부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04:48환율 보고서를 내고 그에 따라서 환율 정책을 감시하고
04:52국제사회에서 압박하는 방식인데
04:54이거는 사실 IMF나 WTO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 외에는
05:03사실 즉각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05:05방법이 있죠.
05:06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게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 조작을 직접 언급하고
05:13사실상 미국 정부가 직접 자국 환율을 관리하거나
05:17미국이 달러 약세 정책을 추진할 정당성을 만드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5:24참 트럼프가 보면 약 달러를 원하는 건지
05:27달러 패권을 얘기하는 걸 보면 강 달러를 원하는 건지
05:29혼돈스러울 때가 있는데
05:31약 달러를 위해서 장기 국채 매입을 요구를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05:36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05:38보통 통상적으로 위기가 발생하면
05:40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안전한 미국 국채랑 달러로 자금을 이동시킵니다.
05:46일반적이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위험 자산인 달러의 가치가 오르는 게 맞습니다.
05:51그런데 최근에 나타난 현상은 주식은 물론
05:54미국 국채하고 달러까지 동시에 하락하고 있거든요.
05:57그러니까 위험 자산도 하락하고 달러 같은 안전 자산도 나빠지고
06:01물론 다른 안전 자산, 달러가 아닌 프랑이나 엔화 같은 것은
06:06오르고 있다는 측면에서
06:07어떤 말씀하신 것과 같은 미국이 안전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06:12좀 더 잃어버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06:16실제로 이 현상을 시장에서 트리플 약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06:19신년물 국채 금리가 불과 일주일 사이에
06:223.9%에서 4.5%를 넘을 정도로 급등을 했고요.
06:27달러가 원화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06:31주요 통화 대비 4.6% 하락을 해서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06:37이거는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 전반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신호인데
06:42여기에 대해서 장기 국채를 매입해야 된다는 요구를 내놓고 있는 것은
06:47일단은 이렇게 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시장에는 불안하기 때문에
06:52시장 안정이 중요하고
06:54그다음에 금리를 하락하는 것을 막고 달러를 방어하겠다는
06:573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일종의 금융 친화적 긴급 처방인 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07:04사실 트럼프도 이렇게 시장이 심각하게 바뀌니까
07:0890일 관세를 위해 하는 발표를 했었었는데
07:12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신뢰가 크게 흔들린 상황이고
07:16향후에 연준의 정책 대응을 통해서 달러를 구입하는 시장 안정화 정책에 나가거나
07:23아니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지금까지 해치펀드들이 베이시 스트레이드 등을 통해서
07:30국채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 행보가 있었다면
07:35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가 미국 경제 향방을 좌우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7:42조금 전에 달러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07:45달러 인덱스 지표 이걸로 볼 수 있으니까요.
07:48달러랑 3개, 6개 주요국 통화랑 비교한 수치인데
07:51보시면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07:55이런 달러와 가치의 하락,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08:00보통 시장이 불안할 때는 달러가 안전자산 역할을 하면서 강세를 보이는데
08:07이번에는 관세 정책의 충격이 오히려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다는 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08:15미국 투자자들이 미국 채권을 사실 보통 시장이 불안할 때는 사야 되는데
08:21오히려 팔고 있다는 현상이 이건 달러를 보유할 유인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08:28이러한 이유는 사실 트럼프의 관세뿐만 아니라
08:31그 이전에도 미국의 재정 지출이 확대되고 있고
08:35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08:37특히 최근에는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속도가 시장이 예측했던 것보다
08:42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08:44어떤 금리 하락이 둔화될 것이다.
08:47채권 가격의 상승이 둔화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었기 때문인데요.
08:52중장기적으로도 이런 달러의 기축 통합 프리미엄의 균열이 계속 진행된다고 본다면
09:00앞으로 달러 흐름은 물론 트럼프가 무역 정책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
09:04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09:06그리고 연준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따라서
09:10일시적일 수도 있겠지만
09:11지금처럼 정책 불확실성하고 금리 부담이 지속된다면
09:16달러는 당분간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09:21연준의 반응을 말씀하셔서 트럼프가 지금 파월 미 연준 의장에 대해서
09:27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서면서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09:31또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경기 둔화가 올 것이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
09:34금리 인하와 경기 둔화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09:39금리는 사실 돈을 빌려 쓰는 비용입니다.
09:42똑같은 집을 사더라도 금리가 낮으면 이자 비용이 줄어드니까 싸게 느낄 수 있는 거고요.
09:47반면에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 최근에 금리 올랐을 때 봤던 것처럼
09:52집을 살 때 이자 부담도 커지지만
09:54차를 살 때 대출 금리가 올라서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09:59그래서 소비 측면에서도 어떤 소비를 하는 비용이 올라가면
10:03소비가 둔화될 우려가 있고요.
10:06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투자가 사실상 빌려서 하거나
10:09아니면 이자가 기회비용이라는 측면에서
10:13금리가 올라가면 투자가 저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10:16사실 트럼프가 자꾸 금리를 내리라는 것도
10:19이런 어떤 돈을 빌리는 비용을 낮춰줘야지
10:23미국의 경기가 둔화되는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10:27그런데 사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10:29지금 현재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이유는
10:33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10:37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에는
10:40금리가 내려가는 것만으로
10:42어느 정도 내려가는 것만으로 어떤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는 크기가 어렵고요.
10:48그리고 금리를 내리라고 요구하는 연준의 입장에서도
10:52현재 이렇게 불확실성은 크고
10:54그리고 어떤 트럼프의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킬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11:00어떤 생각도 예전에는 일시적일 거라는 것에 대해서
11:04관세가 워낙 크게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11:08인플레이션에 대한 역량, 물가에 미치는 역량도 굉장히 더 크고
11:13지속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연준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11:18그런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11:21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싸우는 게 더 중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11:24그리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11:27어떤 정책을 섣불리하기가 어렵습니다.
11:30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연준의 입장에서 금리를 당장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1:36어떻게 보면 이 독립기관인 연준의 이렇게까지 직접적인 압박을 하는 대통령은
11:41트럼프밖에 없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11:45보면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압박이 있는 가운데서 금리를 낮춘다면
11:50오히려 독립성이 침해당했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잖아요.
11:54이런 압박이 오히려 금리를 낮출 어떤 요인을 없애는 거 아닙니까?
11:58굉장히 정확하게 보신 부분인데요.
12:02사실 연준이 정치에서 독립되어 있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12:06법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12:09반면에 연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12:14정치적인 구설수에 휘말리는 것에 대해서 더 부담스러워합니다.
12:18지금 말씀하신 대로
12:19물론 제레미 시갈 같은 분은 지금 금리를 낮춰서
12:24미국 뉴욕 대학의 주식이 장기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
12:31주식은 장기 투자다라는 식의 책도 쓰고
12:35어떤 시장에 대해서 코멘트도 많이 하시는 교수님인데
12:38그분이 얘기는 미국이 경기가 나빠지기 전에
12:43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려서
12:46어떤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하시긴 했는데
12:51그런데 오히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12:54이게 지금 이미 트럼프가 압박을 넣고 있고
12:57사실 연준은 데이터에 의존해서 정책을 하지
13:00어떤 대통령의 말에 의해서 정책을 한다는 것이 보여지는 게
13:05시장에 대한 굉장히 불신을 쌓을 수 있는 우려가 되고요.
13:09그리고 간밤에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졌던 이유도
13:12사실 트럼프의 얘기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닌데도
13:15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졌던 이유는
13:17이게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연준 이장을 해고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고
13:21실제로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에서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13:27사실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것은
13:31시장, 월스트리트에서도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13:34사실 연준이 나름대로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3:38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13:40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연준의 금리를 통해서
13:44달러의 가치를 보존한다는 것이
13:47어떤 달러의 안정성을 통해서
13:50미국 투자를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13:53어떤 연준의 신뢰가 잃어버린
13:56연준이 독립성 상실은 달러가치의 하락 불안과도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14:01투자자들에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4:04그래서 간밤에도 그렇게 시장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 같습니다.
14:09시장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크고
14:11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으니까요.
14:13저희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15오늘은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4:19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4:19잘 들었습니다.
14:20감사합니다.
14:20감사합니다.
14:21감사합니다.
14:22감사합니다.
14:2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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