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시 60일 이내 대선…6월 3일 마지노선
유권자·피선거권자 참정권 보장 위해 60일 꽉 채워
정부도 선거준비 시간 필요…"차기 대선 준비 만전"
감사원, 공직자 중립 의무 등 공직기강 특별점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차기 대통령 선거는 오는 6월 3일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차기 대선 날짜를 이같이 잠정 결정하고,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앞당겨 열리게 된 차기 대선은 오는 6월 3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선거일을 6월 3일로 잠정 결정했다며,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선거일을 국무회의로 정할 의무는 없지만, 중요한 안건인 데다 공휴일 지정 절차도 필요해 국무회의를 거치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6월 3일은 대통령 탄핵 확정 후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른다고 규정한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가장 늦은 날짜입니다.
이는 유권자는 물론 피선거권자인 후보들에게도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60일을 꽉 채운 날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로 선거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미 윤 전 대통령 탄핵과 동시에 차기 대선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 4일) :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계 부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킴과 동시에 선관위와 적극 협력하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은 곧바로 대선 기간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막기 위한 특별점검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되면 후보등록은 다음 달 11일 시작되고, 선거에 나설 공직자는 선거 30일 전인 다음 달 4일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YTN 홍선기 입니다.
영상편집: 서영미
디자인: 이나은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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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피선거권자 참정권 보장 위해 60일 꽉 채워
정부도 선거준비 시간 필요…"차기 대선 준비 만전"
감사원, 공직자 중립 의무 등 공직기강 특별점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차기 대통령 선거는 오는 6월 3일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차기 대선 날짜를 이같이 잠정 결정하고,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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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앞당겨 열리게 된 차기 대선은 오는 6월 3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선거일을 6월 3일로 잠정 결정했다며,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선거일을 국무회의로 정할 의무는 없지만, 중요한 안건인 데다 공휴일 지정 절차도 필요해 국무회의를 거치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6월 3일은 대통령 탄핵 확정 후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른다고 규정한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가장 늦은 날짜입니다.
이는 유권자는 물론 피선거권자인 후보들에게도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60일을 꽉 채운 날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로 선거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미 윤 전 대통령 탄핵과 동시에 차기 대선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 4일) :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계 부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킴과 동시에 선관위와 적극 협력하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은 곧바로 대선 기간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막기 위한 특별점검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되면 후보등록은 다음 달 11일 시작되고, 선거에 나설 공직자는 선거 30일 전인 다음 달 4일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YTN 홍선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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