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회 쿠데타 배후엔 이재명·김어준…野 72명 내란죄 고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등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줄탄핵을 예고한 것에 대해 내란음모죄·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초선의원들의 의회 쿠데타 배후에는 이재명과 김어준이 있다"며 "쿠데타를 선언한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재명과 김어준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형법 91조 2항,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이라며 "이것을 실행하면 내란죄이고, 이미 이런 음모를 꾸며서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더이상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다. 국가를 전복시키겠다며 이성을 잃은 내란 세력"이라며 "만약 민주당이 내각 총탄핵 실행에 착수하면 이들은 모두 내란죄 현행범이 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렇게까지 해서 마 후보자를 임명시키려는 것은 의회 권력을 동원해 헌재를 폭압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돌아가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관 8명이 결정하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따르면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헌재 평의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보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헌법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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