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李 확정판결 빨라지나… 고법, 선거법 소송기록 송부
고법, '2심 무죄' 이재명 선거법 소송기록 대법원 접수
檢 "대법 '일반 선거인 관점 해석' 판례에 정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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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2심 결심…위헌법률심판 사실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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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찰 수사 제한법’ 상정 예고…與는 ‘이재명 방탄법’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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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년 전처럼 선거법 위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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