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이재명에 '무죄' 선고한 판사 저격..."문해력 의심케 해" [지금이뉴스] / YTN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는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대법원이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항소심 재판의 모든 쟁점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던 중대 사안들이라며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단 재판부 판단부터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토씨 하나하나 따진 반면, 백현동 사건 발언은 망원경으로 보듯 발언 전체 취지만 훑어서 죄가 없다고 봤다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건 판사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 시스템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법정의 오류는 법정에서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 손효정
자막편집: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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