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선고"...'尹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 줄 가능성은? [Y녹취록]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이번 선고 이후에 사필귀정이라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빠른 판단 이걸 촉구했습니다. 사실상 이번 주 선고는 어려운 상황이죠?

◆박성배> 통상 2~3일 전에는 선고기일을 통지하였는데 어제까지도 선고기일 옹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주 선고가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오늘 전격적으로 내일 선고기일을 통지하고 내일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마는 오늘 당장 일반 사건 40건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선고한 경우가 헌법재판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주에는 지난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에 관한 탄핵심판 선고도 있었는데 일주일에 세 번 선고한 전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일 선고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다음 주 일정 보면 4월 2일 수요일이 재보궐선거고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선고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음 주도 보면 가능성 높은 날은 4월 4일 금요일쯤 될까요?

◆박성배> 주말 사이에는 보안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월, 화 선고는 피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4월 2일 수요일에는 구로구청장과 부산시교육감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선고를 강행할 경우에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서 월,화 선고를 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4월 4일 금요일 선고가 유력하게 전망되고, 4월 4일 금요일 선고를 넘어서게 된다면 그다음 주 수요일이나 금요일 선고를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4월 18일에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게 됩니다. 물론 두 재판관이 종국 심리에 관여한 상황이라 이론상으로 퇴임한 이후에도 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형태의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에 종국심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선고한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낳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두 재판관이 퇴임하기 이전에 4월 18일 이전에는 반드시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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