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주 월요일 한덕수 총리 선고는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그 경우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여야의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손인해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이 기각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기각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총리 기각까지 되면은 9번 전부가 기각입니다. 민주당에 의한 입법독재, 그리고 국정마비, 국정테러 이것이 결국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원인이 되었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용도 있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한 총리 탄핵 재판이) 계엄의 위헌·위법과 관련 있어서 만약에 기각 된다면 대통령 탄핵 심판도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성이 있죠."
장 의원은 또 국회 측 요구로 내란죄를 철회한 게 한 총리 심판 때 문제가 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각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은 별개라며, 한 총리 탄핵안이 기각되더라도 대통령은 만장일치로 파면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국민이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점거하고 침탈한 걸 다 봤는데, 어떻게 위헌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이 철
영상편집 : 이승근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
카테고리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