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최상목 탄핵안...여 "나라 절단" vs 야 "대놓고 헌법 무시" / YTN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시작합니다. 오늘은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김상일 정치평론가와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덕수 총리 선고 일정 소식에여야도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야 5당이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에 본격 착수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결국 민주당이 30번째 탄핵 시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실익이 없더라도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입장인가요?

[강전애]
그렇죠. 지금까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여러 차례 탄핵을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어쨌든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는 부분이 있고 줄탄핵이 줄줄이 기각이 되면서 정무적인 부담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있어서 즉시 임명을 해야 된다라거나 혹은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기 어렵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러한 권한쟁의심판 같은 것들 말고도 위헌법률심판 같은 것들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언제까지 법률이 위헌적이니까 개정을 해라라고 결정이 나옵니다. 그럴 때도 국회에서 기간을 도과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도 본인들 스스로 직무유기를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저렇게 집착하면서 그것을 넘어서서 탄핵까지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라고 분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복귀를 한다면 최상목 대행 탄핵 카드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도 민주당이 이렇게 추진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김상일]
저는 이게 실익이 별로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 왜 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321160228043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