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결론...윤 대통령 선고는? / YTN

■ 진행 : 박석원,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보다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먼저 결정하기로 하면서결과와 윤 대통령 선고 시기에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헌재가 24일, 다음 주 월요일을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로 지정했는데 다음 주가 슈퍼위크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달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24일이 한 총리에 대해서 선고일이 지정이 됐고요. 이날 또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도 열립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뒤인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28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 공지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한 총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달력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24일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도 지정돼 있습니다. 왜 먼저 한덕수 총리가 지정이 됐을까요?

[서용주]
일단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헌법재판소가 법률과 원칙에 따라서 헌법재판의 절차를 진행한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런데 다만 헌법재판소가 최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 중대성과 시급성을 따져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면 조속하게 판결을 내리겠다는 말로 저희는 읽혔는데 왜 미뤄지느냐? 저는 아무래도 대통령의 탄핵에 이르는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내란 행위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평의와 평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심판 선고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컨대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상 기각이나 각하에 이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먼저 권한대행을 복귀시킴으로써 대비책으로 일단은 먼저 기일을 잡아놓고 판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인용에 대한 결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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