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헌재, 윤 탄핵심판 최장기간 숙의...선고기일 '아직' / YTN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최장기간 숙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과 경찰 수뇌부에 대한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은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의, 최장 기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 아니면 다음 주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예상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탄핵심판 선고가 언제 날지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은 3월 중순 정도에는 날 것이다. 혹은 더 빨리 예측을 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길어도 2주 안에 선고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유 있게 이번 달 중순쯤에 나는 것 아닌가, 이런 예상이 다수였고, 현재까지도 그래도 3월 안에 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인 것 같긴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과 관련해서 이번 주 안에 날 것인가 혹은 다음 주까지 기다려 봐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인 의견들이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 탄핵심판이 이어져오면서 이런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 기존 법조인들이나 혹은 국민들이 예측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자꾸 나오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과정들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탄핵선고가 언제 될지는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아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예측들이 계속해서 빗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선고가 다음 주까지 넘어간다면 다음 주에는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있단 말이죠. 이 기점을 두고도 또 전이 될 것이냐, 후가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주목을 받고 있어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하지만 두 재판은 엄연히 별개의 재판이고요. 사실상 하나는 헌법재판, 그리고 하나는 형사재판으로 그 대상이나 과정 모두 달리 하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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