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최장 평의...잇단 탄핵 기각 영향은? / YTN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토요일에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은 일주일 넘게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하고 있습니다. 헌재 탄핵심판 선고 날은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대통령 탄핵 가운데, 평의 최장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재해 감사원장 등 잇단 탄핵 기각 결정이 영향을 줄지도 관심입니다.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 그동안 유력한 선고일로 어제가 점쳐졌지만 결국 이번 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탄핵심판 초반에는쟁점이 비교적 단순하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숙고 시간 길어지고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서정욱]
아마 세 가지 쟁점이 큰 이슈가 되는데 하나는 형법에 내란죄, 이걸 철회를 했거든요. 빼버렸어요. 이게 과연 기본적인 사실이 동일하냐. 국회 통과될 때 탄핵사유와 지금 심판대상이 동일하냐 안 하냐, 이게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두 번째는 정치인 체포. 실제 체포가 된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홍장원 메모 정도인데 과연 이걸 인정할 수 있을까, 이 문제.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 진술. 국회를 완전히 폐쇄하기 위해서 의원을 끌어내라 했느냐. 정족수가 안 찼으니까. 이런 팩트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봅니다.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 그리고 증거가 오염됐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오래 걸린다는 주장입니다. 반박 내용 있으십니까?

[강성필]
민주당이 봤을 때는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인 겁니다.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은행강도가 총 들고 은행 들어갔는데 그냥 2분 만에 제압된 겁니다, 경찰한테. 그런데 나오면서 은행이자가 비싸서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있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빨리 끝났으니까 저를 풀어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과 곽종근 전 사령관과 관련된 오염이라고 하는데요. 좋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이분들의 증언과 진술이 오염됐다고 합시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증언과 증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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