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윤 탄핵심판 선고, 최장기록 갱신...다음 주로?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감사원장, 검사 3인 탄핵소추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대해서는여전히 숙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세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 일단 이번 주는 끝이 난 것 같고요. 다음 주가 유력한데 다음 주에도 또 초중반 어느 시기에 내려질 것인가 이게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 서 소장님께서는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서용주]
일단은 한 18일 정도를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일날 모두 다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오늘 아마 선고기일을 통보하는 날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피청구인 측에다 선고기일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국회 탄핵소추위에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기자 공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아마 17일까지는 변론 일정을 헌재에서 잡아놓지 않았으니까 17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18일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변론 일정이 진행되는 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8일 정도에 선고하면 맞지 않을까. 그런데 금요일로 저희가 너무 경직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인 21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꼭 헌재에서 금요일로 정해놓고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18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헌재에서도 금요일로 정해진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박성재 장관, 지금 탄핵 변론기일이 18일에 열리는데 동시에 선고가 진행될 수 있습니까?

[박성배]
헌법재판소가 강한 결기를 가지고 있다면 18일 선고도 가능한데 화요일 오후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선고는 그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터인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어떠한 형태로 나오든 그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입니다. 혼란한 상황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변론기일, 오후에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만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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