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열흘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숙의...최장 기간 기록할까 / YTN

헌재, 열흘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숙의 진행
한때 오늘 선고 전망도 나왔지만…평의 진행 예정
변론 종결 뒤 선고까지 노무현 14일·박근혜 11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오늘(7일)로 열흘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론을 내기 위한 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들은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았는데, 이번 사건으로 가장 긴 숙의 기간을 기록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오늘도 재판관들은 평의를 진행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오늘로 열흘째 숙의 절차가 이어집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금요일에 내려졌던 만큼, 한때 금요일인 오늘 선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가게 됐는데, 전례를 보면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소요됐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다음 주 화요일을 넘긴다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가운데에는 가장 긴 숙의 기간을 기록하게 되는 셈입니다.


아무래도 헌재가 다른 탄핵심판 사건들도 함께 심리하고 있는 영향도 있다고 봐야겠죠?

[기자]
네,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국무위원들의 수사기록을 제출해달라는 헌법재판소의 요구를 거부했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조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당사자들의 수사기록이라 제출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는데요.

이에 따라 헌재 재판관들은 오늘 평의에서 윤 대통령 사건과 함께 한 총리 사건 심리를 위해 추가 자료 확보를 시도할지,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만으로 결론을 낼지도 함께 논의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양측은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죠?

[기자]
네, 우선 국회 측은 지난달 말 헌재에 군 실무자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낸 데 이어, 최종변론 발언을 다시 정리해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달에 추가로 제출한 건 없고, 계획도 현재로썬 잡힌 게 없다고 밝혔는데요.... (중략)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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